22) 하품하며 잠간 쉬어가는 고개 (脫原電?)

글세다!!!

(文)정부의 (脫原電政策)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잘하는 짓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脫原電)을 선언했다.

친환경 친노동정책기조하에 (원전 "제로화") 공약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지만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완벽한 에너지는 지금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실적으로 허상일 뿐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우리손에 쥘 수도 있는 600조원의 원전(原電)시장을 스스로 발로 걷어찰 만큼

대단한 나라로 (Korea)가 언제부터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수있도록 끔 실력이 향상 됐나?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모드로 웬만한 지진과 쓰나미에도 꺽떡 없이 잘 준비 돼, 기술축적으로 보완 대비되고 있다 미국.일본.러시아는 불행한 원전사고가 터젔지만 원전 50년 우리역사는 다른나라와 달리 이미 안전화(安全化) 되어있음으로 명색이 선국에서 다, 터진 원전사고가, 아직 우리는 건재하다)  

38개월 심의(審議) 원전건설(原電建設) 단 사흘만에 무근거(無根據)

무대책(無對策)으로 중단(中斷)하겠다꼬?

탈원전이란 새 정부 방침 그 자체도 경솔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절차도 거의

막무가내 수준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근거나 절차의 정당성도 미흡한 채로 수조원짜리 원전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약맺은 민간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주는 게 과연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어디에 가서 이 답답한 상황을 물어봐야 하나?

아무런 힘없는 한수원이사회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한수원노조를 피해 경주호텔에서 종이로 창문가려

숨어서 도둑이사회를 기습 개최해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 정부에서 탈원전(脫原電) 논의에 진짜 전문가는 배제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市民陪審員團)이,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사안(事案)을 앞으로 몇 달안에 결정케 한다하니 참 우습다.

전 국민의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및 국회가 심사숙고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원인 제공을 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탈원전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이나 공론화위원회.시민배심원단은 그런 결정을 할 권한과 독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책임을 떠넘겨 뜻대로 경솔하게 그들이 결정하게 끔 해서는 절대로 안될 국가적인 민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에너지 만년대계의 국가정책을 이 정부가 들어와서 뭣때문에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둘고 날치기 하려 하나? 

지난 6월 02일 원자력학계 230 여 교수들은 프레스센터에서 (文政府)의 탈원전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제왕적조치)라며 반대하고 문정부에는 원자력전문가 가, 한명도 눈에 뛰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脫原電)대선공약자체가 전문가는 배제된 채 탈핵운동을 해온 미생물학과 교수,

환경단체의 입김하에 만들어 졌다며 이렇게 전문성 없고 편향되게 만들어진 공약을 지키려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짜리 원전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그 것도 국무회의에서 단 20분만에 결정했다니...     

문 대통령의 난데 없는 탈원전정책에 온 나라가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가 이 중대한 에너지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 세계의 추세는 원전전력(原電電力)이 4년째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신규원전 11기를 도입할 방침이고 인도,방글라데시,베트남,케냐,가나,남아공,

말레시아 등도 원전을 늘리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원전은 2015년보다 7기가 더 많은 449기이며 건설계획중인 원전은 227기에 달한다.

중국이 61기 러시아가 32기 인도가 25기 미국이 22기다.

청정(淸淨)에너지인 원전(原電)은 파리기후협약 후 세계적으로 더 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만 꺼꾸로 가나?

해방 후 우리가 너무 못살 때 정말로 어렵게 기술개발하고 확보한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을 너무 쉽게 폐기하여 국력(國力)을 떨어트리고 세계와 시장에서도 우리 50년 원전축척의 기술이 썩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환경단체 등은, 일본후쿠시마 원전을 예로 폐기를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때 사패산, 천성산, 통과 터널굴착 시 그 산에 서식하고 있는 도뇽룡이 다죽는다고

어느 여승(女僧,지율스님이라 기억됌)과 환경단체가 불법데모로 수년간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시국가예산이 약 2조원이나 손실로 낭비됐다는 신문방송기사(記事)의 기억이 얼마전 일로 새롭다. 

턴널이 관통되면 산에 물이 턴널로 빠저 나가 도뇽룡이 다 죽는 다고 주장했지만 터널개통이후 그 실태조사한 결과는 더 많은 도뇽룡이 번식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나? (허무맹랑한 주장이 사실인양 많다)

그 후 터널이 겨우 개통돼 KTX.SRT가 이제서야 그 개통된 터널로 달리는 것과 같이 또 그런 결과가

탈원전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서럽다)

국책사업(國策事業)공사의 이런 시행착오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성주의사드 등등,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여론과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서로 갈라처서 나라꼴이 참 암담해 답답한 일이 많다.

 

그로 인해 많은 국가적 손실과 갈등으로 민심이반(民心離反)을 격고난 뒤 지나고 보면 어느 길이 옳았는지 답이 나왔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 나는 관계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아무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적 현실이 아닌가?

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촛불 덕이 아니다.

촛불에 빚젔다는 대통령 인식이 "이게 그 정부냐" 란 물음을 낳고 있지 않은 가 싶다.

앞으로의 5년 내내 정녕 ("촛불과 지지율")로만 국가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1945년 해방이후와 6.25전쟁 등, 

온 나라 안이 천지가 깜깜했던 세상에 전기(電氣) 마저 없었던 기억이 언제냐 싶게 가물가물하다.

해방직 후 그때 가끔 이북의 수풍땜에서 보조해주는 전기가 모자라 집집마다 백열등이 깜빢깜밖

전기가 아예 없었다.

호롱불 (사기그릇안에 심지넣고 석유부어) 촛불도 귀(貴)해 불을 켜고 일을 보면 다음날 아침 코밑에

거럼이 가득 차고 눈이 침침해 모두가 어쩔수 없이 일찍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게,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다.

물론 전기가 없어서 국가전반 산업분야의 가동은 그의 정지 상태이었던 것이 불과 수십년전 일로 아직도

그 아픈 기억은 가슴에 살아 있다. 어떤 이유로 만일 전기 공급이 여의치 않아진다면...

특히 전기에너지는 한 나라의 삶과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의 피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문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일방적 탈원전 하겠다는 결정이 심히 불안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지금 발전에 이용하고 있는 원전, 석탄, 가스, 기름, 태양광, 풍력,조력 등등 정부는 수급을 효과적,

유효적절히 균형(均衡)을 이루면서 급변할 수 있는 세계의 변화와  국가비상사태돌발 시(時)에도

만전(萬全)을 기할수 있게끔 항상 여러카드를 준비하고 대비(對備)되어있어야 한다.

기름파동때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 천연가스 등, 수출국에서 전략물자화 할때의 수급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물자에 의존도를 높이면 반듯히 언젠가 큰 코 다칠날 오리라!

(어떠한 에너지 원(原)이던 그 환경에 경중(輕重)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청정(淸淨)한 에너지인 원전(原電)을 두고 탈원전(脫原電)계기로 별아별 루머가 지금와서 떠도는 것은, 마치 미국 쇠고기 수입때 진실과 전연 달랐던 허무맹랑한 광우병 괴담(怪談)수준을 뛰어 넘어 원전을 악(惡)인양 사실을 왜곡해 국가사회를 현혹(眩惑)하고 있음은 유감(有感)이며 원전영구중단

(原電永久中斷)은 우리나라 실정과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절대로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한다)

  

6.25전쟁 이후 전력부족으로 고심하던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께서는 원자탄 2방에 일제가 무조건 항복한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단 2방의 원자탄에 일제(日帝)가 항복하는 것을 지켜본 이(李)대통령께서는...

(새삼 원자력의 가공할 힘을 절감하고 이를 개발하고저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는 1958년 미국 에디슨전력회사 시슬러박사의 방한을 이승만 대통령은 천우신조

(天佑神助)라고 말씀하시며 당시 나라가 그 어려운 때 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배우기 위해 273명을

해외에 유학을 보냈고 그때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최하위인 70달러일 때다.

한명당 유학비로 당시에 큰 거금인 나랏돈 6000달러 이상이 들었다.

신중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에 반반씩 나누어 보냈고 이 나라에

원자력 기틀을 세우기 위해 그 만큼 원자력기술독립에 온 정성과 신경을 기울러셨다.

지금의 대한민국원자력유산(遺産)은 그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에 따라 그 "겨자씨"가 피땀흘려 이뤄낸 초석(礎石)의 결과 인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 원자력학과도 이로 인해 생겼건만 만일 탈원전을 한다면 어찌해야하나? 그 학생들은,

그리고 우수하고 유능한 우리 원자력 인재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고국을 떠나버려야하나?...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연구용 원자로는 미국제너널아토믹스(GA)사 에서 가저온 트리가마크-투

(TRIGAMARK-2)이다. 100KW 급의 소형 원자로인데 1959년 착공해 1962년부터 가동시작. 하나로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연구용원자로라는 의미로 붙친 이름이다)

이승만대통령과 시슬러박사 간에 이뤄진 한국원자력의 역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설립(1959년)

연구용원자로 건립(1962년) 첫번째 상업용 원자로가동(1978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2009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신화를 써왔다.

2차대전 후 신생독립국 중 원자력자립은 물론 해외수출까지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뿐!

(신생국에서 이 빛나는 위대한 원자력발전을 이룩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脫核) 공약과 함께

한국의 원자력은 이 싯점에 와서 존폐(存廢)의 위기에 몰려 있고 1959년 이후 그 어렵게 축척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부정하고 사장(死藏) 시킬 위기에 봉착했다)

원자력 기술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 해 우주와 국방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곳에 쓰인다.

방사선을 원자력발전 외에도 식품가공. 멸균. 신소재개발. 방사선계측기. 방사선유전체학. 염색폐수처리. 

나노재료제조. 의학소재 등등 수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하기에 따라 그 과학기술은 무궁무진해 무한대로

뻗어 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환경영웅 셸런버거는 "한국" 에서 원전은 악(惡)이라는 편견부터 깨라고 충고 한다.

탈원전 꿈에서 벗어나라며 문(文) 정부에 원전 "제로" 의 재고요청에 관한 "전문가 30명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서 원전을 대체하려면 풍력터빈 1만3천개나 태양광발전소 4000개 이상이 필요한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또 그 방법의 전력수급이 일정치 않아)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워야하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해 지속 가능하다는

장미빛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이 100%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책임있게 나서서 원전은 악(惡)이라는 선입견과 선동을 깨는 데 우선 앞장

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

에너지별 사망율을 보면 1조W/h를 전기생산 할 때 석탄은 10만명이고 원자력은 90명에 불과하다.

미국만 놓고 보면 원자력 사망율은 0.1명 이다. 미국(스리마일)과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때도 원전으로

인해서는 한명도 안죽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사망율은 각각 440명.15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명한 것 중 원자력은 청정(淸淨)하고 관리하기따라

가장 안전에 가까운 "경제적" 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원전사고가 터저 만신창이가 된, 미국(스리마일) 러시아(체르노빌) 일본(후쿠시마) 중,

원전(原電)을 지금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을 우려하는 까닭은?

새로 정권을 잡고 (잘못된 판단)으로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과학기술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1) 하나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국부(國富)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이다.

2) 하나는 국방. 우주. 원자력과 같이 국력(國力)을 과시하기 위한 기술이다.

위 같은 기술은 설사 금전적 가치가 없드라도 일정한 기술은 반듯히 국민생존을 위해 국가는 유지해야 한다.

원전(原電)은 그 성질상 돈만 있다고 사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전력30%를 담당하며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뒷 받침해왔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신성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꿈에 가깝다고 보며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무한(無限) 한 에너지 문제를 (유한(有限) 한 5년 임기(任期)정부)가 논의(論議)하는 것 까지는

좋은일이겠으나 (원전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탈원전에 관해서 섯불리 이 정부가 결론(決論) 낼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싶다)

(北側은 원자 핵(核)을 최대한 발전(활용)해 그들 나름대로 국가 위상을 과시를 하고 있는 이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 와서 우리가 건국(建國)과 더불어 피땀흘려 이룩한

축척(蓄積)된 원전기술(原電技術)을 왜 갑자기 부정하고 스스로 포기해야 하나?

국익(國益)를 위해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향상(向上)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세상만사는 국가나 가정도 일정한균형을 유지해야지 순리를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인터넷(연합뉴스)에서 인용한 그림입니다.

이 글은 저가 아는 범위의 상식선에서 저 의견을 쓰본 글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음으로 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017. 8. 01.

-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