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일 하고싶다!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부터 강력하게 바로잡고 정말 새정치를 보여주고 싶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통령될 사람이나 정치꾼을 비롯해 관계 장차관 등, 아무런 힘없는 민초(民草)의 부르짖음을 참고해 봐주시길 희망한다.

(무학불식(無學不識)한 사람이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그저 혼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정견(政見)으로 단시간(短時間)에 아무런 자료와 준비도 없이 그저 머리로 이 글을 쓰보자니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 이해해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 : 서언(序言)

1) 국토정책

2) 대한민국인구(人口)정책

3) 통일정책

4) 국가전반기본조직혁신

5) 새국회회조직(의원선거혁신)

6) 선거방식개혁과(대통령탄핵)

7) 국방(병역)정책

8) 교육정책

9) 노동일자리정책

10) 국민종합복지정책

11) 국가사회정화(淨化)정책

12) 언론(방송)정책

13) 종교(문제)정책

14) 국민회의조직국가기관신설(안) 

 (國民會議組織國家機關新設(案)

15) 대한민국미래지향목표는?

서언(序言)

18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정치중심축(國家政治中心軸)인 대통령을 소추(訴追)하고 탄핵함에 있어

재심(再審)도 없이 단심(單審)으로 잘못처리되고 있는 현제도(現制度)에서 공정하다고도 할수없는 여지를

남겨 아무리 국정농단사건이라하나 찜찜하고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라 할 것이다.

("잡범(雜犯)들도 삼심(三審)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을

단심(單審)으로 단죄(斷罪)하는 지금의 헌제(憲制)제도는 좀 그렇다 싶어 보완(補完)해야겠다) 

북핵(北核)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강국(强國)들의 놀이 마당이 되어 심각한 안보와 함께 우리 대통령

부재현상(不在現像)은 우리가 중심되어야할 우리마당에 대한민국을 건너뛰는 국제무대에서 주체(主體)가

무시되고 밀려나는 생존권(生存權)에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시(不確實視)해 우리의 불안은 말할수도 없다.  

대통령이 반역죄를 범(犯)한 것도 아니고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뇌물죄란 것이 직접받아 챙긴 것도 아닌데듣도 보도 못한 경제공동체란 혐의"는 그 귀추가 주목되고 국정농단(國政壟斷)이란 혐의도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전국민이 뽑은 대통령 목아지를 일반직해고(一般職解雇)하듯히 그렇게 간단하게 딸랑짤라

파면조치되는 것은 대한민국현재(미래)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려할만한 사태(事態)가 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보완(制度補完)해 확실하게 모순을 바로잡아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뭔가? 여지를 남기지 않게끔 깨끗하게 국민이 다 승복하는 조치를 확실히해야겠다. 

(이로 인해 깊은 검증 없이 졸속히 시행하는 짧은 19대 대통령선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돼 않타깝다)

당선이 유력시 되는 후보자들은 그간 새정치를 하겠다고 기염을 토해왔지만 새정치를 보여준 정치인은

여지껏 단, 한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구태 정치수준만 되풀이해 이번선거에서도 유력후보자들 후보수락

연설에서 적폐청산 국민통합을 외치는가하면, 어려운 국민 삶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의

로운 통합시대를 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지만 여지껏 정치꾼들이 보여준 형태로 보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구상이나 국민을 깜짝놀라게 할  대국적(大國的)인 비전은 볼 수 가 없을 것같다.

(다 지키지도 못할 표퓰리즘의 과다한 복지공약은 한 표를 구걸하는 듯 여전하고)

글세다 한숨소리가 절로나와 내 한표의 참정권 행사를 어디에 해야 할찌 살펴보지만... 

 

어쨋던 국가란 안보를 굳건히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성장과 복지가

함께 서로 의지해 모두가 공정한 "틀" 안에서 삶을 다 같이 행복하게 추구하고 발전해가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 언제나 안정되게하여 각 자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나라를 만들어 후대에

자랑서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정치를 지금출마한 선대(先代)의 대선후보들이 해 나가야 할 책임이다. 

(만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일들을 하고싶다)

가정이란 모든 식구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같은 값이면 부자로 잘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길로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도록 부모를 중심해 돕고 의지하며 미래와 후대를 염두에 두는 삶을 추구해가야 하는

것과 같이 나라의 정치란 각 가정이 다 모여서 하나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틀"이니 그 틀의 규범은 공정하고 가급적 평등하게 서로가 돕고 바르게 이끌어 가야하는 법도(法度)의 질서가 국가도 가정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균등하게 온 국민을 배려하며 엄격(嚴格)하게 다스려야 할 국가경영(國家經營)이 아나겠는가?

국가는 안보(安保)와 정의(正義)체제(體制)확립과 더불어 경제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모든 국민이 화합해

다 같이 함께 희망을 설계하고 행복해질수있도록 통합원리(統合原理)로 원할하게 조율하는 하는 것이 정치(政治)의 지혜이고 지도력(指導力)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을 담고있는 국가의 정치철학적가치는 무엇보다도 국태민안(國泰民安)과 보국안민

(輔國安民)을 기준해서 공정하게 다스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부흥을 바탕으로 외치(外治)와

더불어 국정(國政)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이끌어가야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런 토대를 기본으로해 국가와 국민을 바를 정(政) 다스릴 치(治)로 만사를 똑바로  다스려가야 하겠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그 삶에 만족하고 다들 좋게 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다)

어느 가정없이 족보(族譜)는 그 가정역사의 흐름으로 중요한 것과 같이 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게 아니고 역사의 진실과 사실을 그대로 가감(加減) 없이 후대를

위해 올바르게 자기정체성을 알게하고 이끌어야가야 할 책무가 지금 우리모두에게 있음을 자각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됨이 없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고 정치계와 교육계는 독선적(獨善的) 내것만 옳다는 아집(我執)을 버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모두가 역사를 반추하며 각성할 때다.

(진보나 보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겠다)

가정 삶림살이도 같지만 국가도 필요한 때 알권리나 일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치를 잠정적으로 합의해 어느기간까지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용기와 정치력.리더싶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할줄아는 그런 굳센 신념이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하지않겠나?

"국민의 눈치나 인기영합에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말고 비난과 욕을 먹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역적의 누명을 쓰드라도 소신있게 (철학)적 신념으로 정치하는 (뱃짱)이 있어야 하겠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며 시시콜콜하는 따지는 대통령보다는 숲전체를 보고 늘 큰 그림을 그릴줄 알고

전 국민을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일생에 맞춘 정치와 복지를 하고 싶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1. 아이를 아무리많이 놔도 양육(의료)과 교육에 걱정할 게 없고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할때까지 (등록금

사교육비. 입시지옥) 등, 전연 걱정할게 없는 우리의 공동사회가 되고 또한 남여가 만2년간의 똑같은

병역의무로 입대해 일년간은 국방군사훈련에 집중하고 남은 일년간은 사회복귀준비로 전문교육을 군에서 국가가 (교육준비를 미리해두고) 제대준비로 교육이수하게할 때 60점이상 성적을 받아야만 군에서

제대하게하는 군대로 변혁시킬 것이다.

군대가 인생에 첫 직장이고 병역의무수행중 인생출발의 종잣돈(천만원)도 저축하고 전문지식교육을 대학처름 다 배우고 제대하는 그런 청년 복지적(福祉的) 공부하는 군대가 되도록하겠다. 

사회출발시 요로(要路)에 필요한 인재가 돼서 나오는 군대로 확 바꾸고 징집연령인  만18세의 남여가

서로 머리 싸매고 군에 갈려고 하는 그런 군대로 병영문화를 혁명적으로 만들어 내겠다.

2. 제대후 직장과 결혼 및 살 집 걱정 없고 사회에서 일하다 나이들어 정년퇴직도(60~65세로함)후 노년기에 희망한다면 일자리 걱정 없이 요람에서 죽을때까지(한인생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삶의 순서에

따라 맞춤형 복지정책국가로 변화시켜 큰 예산을 쓰지 않드라도 가능하게끔 (무혈혁명적혁신)으로 국가를

개조(改造)하고 일신(一新)해 보이겠다.

국가(정부)가 책임지고 이런 흐름의 정치로 국민의 생애(生涯)를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할수있는

계기를 삼는 19대 대선(大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와 같은 일을 꼭 해낼 수 있는 위대한 혜안(慧眼)을 가지고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는 철학과 신념의

굳은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정치력을 발휘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역사개진(開進)을 해가야겠다.  

1) 국토정책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축(軸) 즉 남자의 성기(性器) 같은 지형(地形)으로

세계의 저울 추(錘)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인체에서도 가장중요한 생식기(生殖器) 는 주위에서 보호받는 위치를 점(占)해 항상 선천적으로 가장

안정된 명당(明堂)자리에 자리잡아 온 몸으로부터 위험에서 생리학적으로 보호받겠큼 되어 있지않은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부에서 그런 역할의 사명을 하느님 또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구(세계)에서 요충지(要衝地)인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가 보장되어야만 세계라는

인체가 편해지고 결국은 특별한 충돌과 전쟁 없이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워진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 우리주면에서 항상 진(振)을 치고 서로가 어릉되고 있지않은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IS가 날뛰는 중동의 가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여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헌법의 명문에 불과하다.

우리민족은 국력배양을 해 중국에 속해 있는 고조선(고구려)영토와 일본의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리도 선언하고 언젠가 수복해감을 목적으로 그때까지는 일정기간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하겠다)

2) 대한민국인구(人口)정책

한 가정에서도 대(代)가 끊어저 족보(族譜)에서 살아저 없어 지듯히 현상태로 우리국민의 출산율이 저조해

이대로 가다간, 멀지 않아 나라의 대가 끊어저 대한민국은 힘이없어 지구상에서 살아질수도 있지않을까? 

 

저출산으로 인구가 소멸해가면 국력(國力)이 쇠퇴(衰退)해 감은 말할것도 없지만, 한 나라가 발전하고

강력한 결집된 힘을 쓰자면 최소한 (인구가 1억명이상은) 돼야한다. 우리주변의 일본을 봐도...

따라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우선은 1억명 수준으로 성장시키는데 모든국력과 정책을

집중해야하겠다.

지금까지 저출산정책은 돈만 퍼부었지 별효과가 없어 산부인과병원은 문을 닫는 추세고 효과가 전연 보이지 않아 이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을 새로히 혁신하고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서 그 목표를 우리가 같이힘모아 꼭 이루어 내야 할 것이 당장 대한민국의 첫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인생을 서서히 알기 시작하고 자녀의 사랑을 얼핏시 깨달을 수 있는 25세기준이상의 남여는 무조건

병역의무와 같이 결혼의무를 부여하겠다.(집.직장.아기양육과 교육 등등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꼬???)

그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혁파해 가능하도록 정책을 먼저 혁신하고 결혼할 남여의

예식장은 국가기관의 공공건물 등, 항시 문을 열어 모든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결혼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을 시행하겠다)

1) 한 자녀를 낳으면 매달 100만원(현재가치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두자녀를 놓으면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며 셋자녀이상을 놓으면 매달200만원씩 출산아이가 만1세시까지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

(따라서 조산원을 비롯해 산모와 출산아이의 의료비지원도 무상으로 만1세시까지 국가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부담하도록하겠다)

4) 결혼 및 출산장려책으로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등 입주를 우선적으로 보장지원하고

입주금에 한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입주비의 90%까지 가장 최저이(利)로 개인부담확줄여 지원토록하겠다.

5) 출산휴가를 산모는 6개월간 먼저쓰고 생부(生父)는 6개월간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하고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수령액은 100%를 받도록 제도화(制度化)하겠다.

자식농사 짓는게 나라를 위해 큰일하는 것이다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다해 지원한다.

(참된 복지란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을 위해 적절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바람직한 복지정책이아닌가?)  

3) 통일정책

한반도는 지리적여건에 따라 우리가 국제적협조 (미국.중국.러시아.일본) 특히 4강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한반도(南北)를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으로 국체(國體)를 일궈내야 세계 평화가 안정되게 찾아오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대(軍隊)에서 해방되어 전쟁 없는 복지천국의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우리주면 4강국과 유엔은 한반도중립화(韓半島中立化)가 그들에게 손해갈 일이 절대로 없고 한반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됨으로서 반대해야 할 타탕한 이유가 4강과 유엔에게 있을수 없다) 

군대에서 해방되는 특히 남북의 젊은 이들은 마음껏 꿈과 희망을 위해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만끽하게 될 것이며 우리국민 모두는 세계 어느나라 국민 보다도 안정된 국가여건에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만추구 할수있는 환경으로 순식간에 변해 대한민국은 세계인(世界人)의 기회천국(機會天國)으로 될 것이다. 

(우리지도자중 원대하고 위대한 꿈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꼭 이 목표를 4강과 유엔으로부터 이루어 내 이를 민족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꿈을 현실화 해내한다) 이런 정책을 나는 실현시키겠다.

이 목적을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유엔본부를 우리DMZ(평화도시에건설)에 유치해 영구평화보장책

(永久平和保障策)을 달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인들이여! 참, 답답하다. 

한반도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해 세계적시류(世界的時流)를 살피고 큰 비전을 어찌 창조하지 못하는가?

1) 이 길을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따라서 남북은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끼리 먼저 이를

전제로 비밀리에 협상하여 일차적으로 군사분계선(DMZ)중심부에 평화도시를 만들고 그 곳에 한해서는

우선 비자 없이 남북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게 합의해 점진적으로 상호 밀착해가며 민족의 동질성(同質性)을 점차 회복하고 중립절차를 유엔감독관리하에 진행하도록 발전시키며 남북이

서로 생존권을 보장해서 같은 역사와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가 융화를 점점 추진해가는 방향으로 한걸음

다가서 가겠다.

2) 남북이 완전 중립국가가 될 때 까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는 남북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북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며 그 준비를 하게하고 남(南)은 당시의 정부가 준비해 추진해가되

10년기간 만료되는때 남북이 유엔감시 하에 자유총선거실시하여 중립정부구성과 중립국 헌법제정으로

중립국의 목표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정치로 통일과 함께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시도하겠다.

(이과정에서 한반도는 비핵화가 되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외세가 간섭하고 견제할 이유를 말살한다)

3) 한반도중립을 위해 최고의 조건제시를 김정은이가 수락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2가지의 작전검토시행을

또한 비밀리에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우방의 비밀양해와 협조를 얻어 핵 제거 목적과 병행하여 김정은만 납치 또는 사살(射殺)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힘으로 깜쪽같은 특수계획작전을 수립해 시행하겠다)

이 작전계획을 위해 전쟁발발의 방지대책을 미연에 확실하게 해두고 (그외 우방의 비밀양해와 협조를 얻어) 김정은과 핵시설에 한해 (북한 동포의 최소한 피해로) 선제공격 타도해 김정은정권을 붕괴시켜 통일의길을 열겠다.

(핵제거와 김정은에 대해 북동포가 가장 피해적은 방법에 의거 깜쪽 같이 그 부위만의 외과적수술로

지금까지 세계의 골치거리를 함께 제거하면서 남북간 긴세월의 병폐를 함께 치유하고 싶다만, 가급적

김정은 정권도 변화시켜 품고 갔으면 좋을텐데 그것은 그들 사상으로 불가능할 것같다)

이스라엘의 중동 핵 제거 선제공격 비밀작전과 미국의 빈 라덴 제거 및 납치공격 등 참고한

비밀중의비밀작전계획수립시행해 통일과 함께 중립국목표달성을 꼭 이뤄내겠다.

(또한 병행해 우리지혜를 총동원해서 정치권은 슬기로운 외교전을 깜쪽같이 잘해줘 우리가 적절한

기회를 만들거나 호기를 포착해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민족의 미래는 영원히 불행해지기 쉽고

항상 한반도는 불안전하다)

우리가 이목표를 달성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상천국의 복(福)덩어리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4) 국가전반기본조직혁신

 

국가의 모든 조직은 효율기능성(效率機能性)과 예산낭비의 절감효가를 기준해 건국이래 현재까지

정부뿐만 아니라 제반모든 국가기관을 통털어 재평가해서 통폐합하고 불요불급(不要不及)한 부서와

각종 위원회 및 옥상 옥의 조직은 물론 산하 공공단체 등, 폐지할 것은 일체 다 폐지하고 오히려 미진하다

싶은 것은 다시 보완하여 완전히 일신한 새조직으로 국가전반을 혁신해 새 기풍(氣風)을 진작(進作)해서

일하겠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보호 등, 경제발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하여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공정한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발전하며 함께 잘살아갈수있도록 국민행복추구에 국가의

힘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인사난맥(人事亂脈)상과 그 많은 예산낭비 해 온것을 막고 이런부분의

과감한 개혁에서 개선되는 많은예산은 새로운 청,장년의 일자리와 함께 낭비로 잠자고있던 많은 예산을  국민복지예산으로 전용 재창출되도록 국가기관 전체를 조율하고 청소(淸掃)해 바로잡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 및 개인기업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채용함에 있서 지금과 같은 조건의 입시채용제도를

일체 없에고 (채용응시자격(採用應試資格)에 있어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력(學歷)과 관련한

모든 조건은 이력서에서 일체 철폐(撤廢)해 언제나 가고 싶은 곳에 학벌의 구애를 받지않고 자유응시가

가능하도록 지금까지의 모든 세습(世習)과 관행(慣行)을 공무원임용시부터 학교나 회사에서 전부 다 혁파

하고 나라의 틀을 확 바꾸겠다. 

(따라서 항상 개천에서 용나오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하며 사법고시 등, 기타 모던 시험제는 부활시키고

인생출발점에서 누구나 다 똑 같은 조건의 출발점을 피부로 느낄수있도록 흙수저니 금수저하는 사회의

차별성을 일체 없게하고 갖졸업한 학생이나 군 제대자 등, 젊은 세대가 균등하고 사회에 첫발을 다 같은

여건에서 발거름하게 공평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 

대담하고 큰 복지국가사회를 만들어 가며 학교 직장 등에서 처음부터 과다한 입시경쟁이 사라진 사회는

서로 견제하지 않고 갈등도 사라저 모두가 화합하고 융화되는 인간성이 부활되어 청년층은 순조롭고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5) 새국회조직(의원선거혁신)

새로운 국회구성하는 국회의원은 146명만 선발하고 (비례대표제)와 지방의원제는 일체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회기중불체포특권은 없에 겠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및 특별시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은 국민직접선거를 폐지하고 국민회의

새로조직할 (모든국민이참여하는마당의 가칭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하겠다)

그간 민선선거(民選選擧)로 인해 지역과 계층간 파벌과 국민갈등이 늘 조장되고 진보니 보수니하여 많은

시간의 허비와 국민의 예산(국고)낭비가 막대하고 직접선거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너무많아 국가와 국민

발전에 저해요소까지 돼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다.

(국가의 융성발전과 중립국 목표점을 이뤄내기 위해 잠정적으로 저해요소인 제도는 다 폐지하겠다)

형식주의 민주주의 보다는 지금은 우리에게 국태민안과 보국안민을 위하고 중립국의 목표와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대수술을 해야할 때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당보조금 및 선거지원비등 그간 막대한 국고예산낭비는 모두가 국민복지로 전향할수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를 하고저하는 사람은 정당의 정치자금 등, 제반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 국회의원 활동보조로 차량1대 및 운전기사와 입법보좌관(비서) 각 1명만 두게하겠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5년으로 하고 제한 없이 연임(連任)할 수 있게 하겠다. 

3) 국회의원으로서의 퇴직후 받는 연금제는 일체폐지하겠다(이 예산도 국민복지로 전용하겠다)

4) 국회의원은 그 지역대표 봉사자로서 지역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고 명예와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5) 국회의원이 그 수행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瑕疵)등, 결격사유가 발생할때 그 지역국민회의

에서 소환하여 의원자격적정여부를 (議員資格滴定與否)를 심의(審議)하여 전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파면결정(國會議員罷免決定)을 할수있게 하겠다.

(우리가 일못한다 느껴온 국회기능의 미비점을 앞으로 국민회의가 보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6) 선거방식개혁과(대통령탄핵)

대통령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선(民選)으로 유권자투표(有權者投票)로 선출하게 하겠다.

투표자의 연령은 만20세로하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만40세부터 적격자에 한해 출마자격을 주겠다.

(투표권 20세이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토록하고 학교까지 정치화를 미연에 방지할목적이고 또한 남여공히 만20세에 군에서 제대한다고 보면 그 자신의 인생과 국가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適齡期다)

1) 대통령은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해야만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고 과반수 미달때는 차점자와

결선투표(決選投票)를 다시 국민투표로 하는 부작용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회의에서 시행하되 국민회의

전회원과반수이상을 득표한자가 대통령에 당선선출(當選選出)되도록하겠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하겠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목적)

대통령에 집중되는 권리는 제도의 묘미를 살려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균형유지의 기반을 보완하겠다.

2) 대통령은 국가국민을 대표하고 통치권은 국가전반에 대해 필요한때는 통활(統轄)하고 관여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재임중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란반역에 준한 중죄와 대통령책임의 중대한 실정으로 인해

    국가국민에 도리킬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은 한, 민형사상의 추소(追訴)를 할 수 없게 하겠다.

 

4) 대통령재임중 국가원수(國家元首)에 대해 어떠한 이유라도 대통령인격권과 존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침해하거나 모독(冒瀆) 또는 명예훼손할 수 없다.(위법자는 별도법에 의거 중죄로 다스리겠다)

(대통령의 탄핵)

5)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총수의 五분지四의 동의로 소추(안)을 결의하고 국민회의에 회부하여 

국민회의의 五분지四의 (동의)결의를 통해 사법부에 이관해서(신중하게) 소추(訴追)할 수 있게 하겠다.

따라서 헌제(憲制)에서는 국회와 국민회의의 소추안을 심의해 인용(파면)또는 기각과 함께 필요시 헌제는 (재심보완)의 요구를 국회와 국민회의에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반란반역죄 또는 그 에 준한 중죄가 아닌이상 너무 쉽게 파면하는 것은 국정의 안정과

국가적신뢰도 등 득(得)보다는 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과 기타 법도(法道)를 해칠우려가 있어

재심(再審)이상에 준하는 신중한 심결(審決)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대통령파면권을 처리하토록하겠다)

7) 국방(병역)정책

대한민국의 안위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주자강국방(自主自强國防)이 원칙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여건은 우리가 필요한 때 만큼 한미동맹과 우방에 협조를 구하겠지만(한미방위조약) 주변 4강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엔협조를 받아 대한민국은영세중립국의 목표를 달성하기전에는 스스로 나라의 안보를

지킬수있는 강국으로 도약함을 당면한 국가목표로하고 안보와 경제의 두축을 병행해 발전시켜나가겠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남.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여는 다같이 만18세가 되면 무조건 징집한다.

    (병역의무 기간은 만 2개년으로 하고 단, 병역의무를 종교 등, 어떤이유라도 거부하지 못하게하겠다)

(군대가서 썩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게끔 군은 인생출발의 가장 훌륭한 첫 직장이고 그 인생의 도약점이며 공부하고 수양(修養)하는 병영문화로바꾸어 서로 가고싶은 군복무기간이 되도록끔하겠고 제대후 사회복귀시 군대생활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있는 군(軍)으로서 혁명적 혁신적 군대(軍隊)로

확 바꾸겠으며 제대시 사회복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의 자격증을 군에서 따도록 배려하겠다)

2) 입대후 만1년간은 군사기강과 국방훈련에 엄중히 집중토록하고 남어지 1년간은 학교복귀 또는 사회생활복귀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군에서 받게 한 후 인재화(人才化)

시켜 제대시키겠다 (제대를 위한 교육장과 교수강사진을 군병영에 학교처름 국가의 준비로 확보지원하겠다.

3) 병역의무중 사병의 월급료(月給料)는 50만원(현재가치)로 지급하고 계급 년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 종잣 돈(천만원)은 제대후 인생출발 밑거름이 되겠끔 (청년복지차원)에서 군이 바로 생애의

첫청년직장으로서의 역활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군에서 공부도하고 돈도벌며 미래를 넉넉히 준비하는 곳이 군대가 되도게끔 지금처름 청년에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찔끔찔끔의 "돈" 복지정책은 모두다 폐쇄하겠다)

군 급여는 헛되게 쓰지않게끔 장병에게 직접주지않고 각 병사의 이름으로 적금들어 제대시 돌려주겠다.  

4) 이 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만전의 준비와 함께 병영문화를 확 바꾸고 제대(除隊)전에 진로에 대한 평생

    학습을 반듯이 이수토록한다. (단, 이수시험에서 60점이상을 받아야만 제대할 수 있게 하겠다)

5) 군(軍)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가치에 대해서는 사인(私人)의 권리재산(權利財産)등,

    꼭 필요할 때 강제수용할 수 있고 이런때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지급하도록 한다.

    (군사기밀(機密)극비(極秘)를 요할때 국민의 알권리를 유보하고 공개할 수 없으며 수용자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체의 시위 등, 이의제기를 할 수없게끔 제도화 하겠다. 

   (사드배치에 따른 반발에서 보듯히 극비(極秘)를 요하는 국방정책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국익에

   도움 됨에 따라 국회정보위와 국민회의관련자에게만 비밀리에 경과보고토록 조치하겠다)

6) 당면한 사드배치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방어권)과 함께 주한미군의 안전보장책이다. 

    또한 우리자주국방(주권)문제지 중국이 남의 나라 내정안보정책에 간섭할 입장이 아니지!

    중국은 사드의 몇갑절성능의 레이다로 우리나라를 샅샅히 점조직처름 훌터보면서 우리는 못하라꼬???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중국이 우리를 도울일 없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다

    나라가 먼저 있고 사람이 살고봐야 경제도 있고 중국의 보복에 대해 경제가 급하다하여 우리가 구걸하

    거나 비굴해질수없고 중국이 사드로 아파하니 그럴수록 우리국방과 안보가 경제보다도 우선이다.

(우리민족이 지게지고 농사지으며 가난할때도 중국의 도움없이 우리는 우리되로 잘살아왔고 지금은

중국에 우리가 옛날처름 조공을 받치며 비굴하게 살아온 그시절의 대한민국역사가 아니다.

민족의 자긍심으로 중국에 강력하게 대처하자!)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통령후보란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뭣을 위해 대통령이돼서 정치하겠다고 얼굴내밀고 난리들인가?

사드배치우리분담 10억불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은 괞한 트집이다 한미간 소파의 명문되로 처리될 것이다. 

8) 교육정책

지금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모든 근간(根幹)을 뿌리체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소요나 시위행위 등은 일체용납하지 않고 정당한 건의사항이개선되지 않을때

교육부 또는 국민회의에 해결(조율) 등, 민원 의뢰하거나 탄원.진정.고발 등,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입시지옥과 사교육비가 들지않도록 교육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인생출발점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선(線)위를 똑 같이 공정하게 출발시키고 과당경쟁 없는 교육사회를 만들어 금수저니 흙수저니하는

자괴감이 들지않은 바른교육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1) 교육감선거는 그 지역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해 민선(民選)의 폐습인 금권(金券)과 파당. 학벌

    지역감정 등, 진보다 보수다하는 피터지는 붕당(朋黨)선거를 철폐하고 선거문화를 확 바꾸겠다.

2) 전교조는 해산시켜 없에고 앞으로 교사(敎師)가 세력을 조직화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행위를  

   일체하지 못하게끔 발본색출해 그런행위가 교육계의 폐습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

   (다만, 발전적 학술연구회와 상호친목(동호)회 예술체육단체구성 등, 기타는 자유로히 모던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명문대 입시지옥과 사교육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각 학교에서 자율수행하도록해서

   학교입학시험제(學校入學入試驗制)를 폐지하고 교육부산하입시관리로 추첨제(抽籤制)로 전향하겠다.

    (그럼으로서 공정한 추첨제에 의해 입, 퇴학을 자유롭게할 수 있도록 교권(敎權)을 확립하겠고 대학 등,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의뿌리인 각 학원은 모두 다 폐쇄시키겠다)

   

    (따라서 입시로 인한 과당경경을 국가사회에서 퇴출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명문학교의

   개념은 살아지고 누구나 쉽게 다 희망하는 대학(중.고)에 그냥 걸어서 들어갈수있도록 교육계를

   혁파해 사교육비(私敎育費)가 학생과 부모에게 일체 부담되지 않도록하겠다.

   따라 넘보다 성적잘받아 좋은대학 좋은직장갈 기회를 젊은 청년인생출발에서 과당경쟁 없이 여유

   롭게 다 똑 같은 조건과 출발점에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끔 혁명적으로 교육과 교육계를 완전히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혁파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로 사회의 모든 비용이 다 없어 지고 각 가정과 국가가 교육으로 인한 갈등과 

   부정부패 등 부담이 그의 없어저 넉넉한 새희망의 복지를 국가사회에 기여토록 정책을 세우겠다.

4) 각 학교에 입학은 누구나 다 쉽게하나 대신 졸업관리는 엄격한 교내시험제로 60점이상 받지 못하는 성적

    불량학생은 초.중.고.대학에서 낙제시키고 3번의 졸업기회를 주되 그래도 졸업못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영구히 퇴학시키도록 조치 하겠다.

초.중.고.대학에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생활기록부 및 시험성적표 등을 첨부해 전학허가를받아야

한다(물론 전학하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전학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입학할 수 있게 엄격히 교육관리하겠다) 

5)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사교육철폐의 실질적보완을 위해 방과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교내서 학원에

    준한 보충수업을 받을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부는 준비하도록하겠다.   

   (각 대학등록금은 그 학교의 정해진 금액에서 50%는 국민복지적차원에서 국가가 보조토록하겠다)

6) 유아원 유치원 교육의 중점은 인성교육에 두고 80세까지의 좋은 습관을 가질수있도록 예의범절과 편식

    금지 모든 질서와 약속잘지키기. 사랑과 배려를 배우며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잘놀고 잘먹고 일찍자고

    일찍일어나며 모든 규칙을 철저히 잘지키도록 몸에 배이게하고 특히 아이페드나 게임 스마트폰 등에 

    중독 되지 않도록가르치도록 조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게 하겠다.

    물론 폭력.술.담배.등, 좋고 나쁨을 어릴적부터 일깨워 충효(忠孝)도 알도록 교육하고 남여가 다름을 어릴 

    적부터 알게하고 영어 수학 한문 등등 조기지식을 가르치지 않도록하겠다.

    늙어서도 좋은 습관을 몸에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책임지고 한세상을 살아가도록 유아 교육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세우겠다.

    (早期知識敎育禁止며 유아원과 유치원의 급식 및 교육비는 당연히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9) 노동.일자리정책

청년실업뿐만이 아니라 중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업자가 많은 것은 개인의 불행이고 국가적 재난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직장을 희망하는 곳에 일할수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정작

일하지 못하는 실직자나 백수를 양산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개선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할

의무가 정치꾼들과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근로근무기준시간은 8시간을 지키고 각 사(社)마다 노사간합의하에 단축연장근무를 할 수있게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남.여의 구별하지 않고 임금의 격차를 기업간 별차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공평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국가사회의 지금과 같은 모든 관행과 격차를 뿌리체 뽑아 내겠다.

특히 노사(勞社)의 병폐(病幣)인 다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에겠다.

(다만, 신규로 입사하는 자는 만 1년의 수습기간을 거처 정규사원으로 근무할수있게 하고 이때 수습사원의 급료는 그 조직의 정규직초봉의 50%만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을때만, 정규직으로 승진하게 하겠다)

1) 대한민국의 한국/민주노총 등의 이익집단적(利益集團的) 노동조합은 모두 다 철폐시키겠다.

강성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의 권익보다도 조합집단이익을 우선하고 기업과 국가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저해 요소적인 갈등만 키워내는 귀족노조로서 전락한 사익(私益)추구로 병적 집단화 됐다고 할수 있다.

노조 폐지는 국가경제발전 및 기업융성(企業隆盛)과 함께 노사간의 화합으로 새로히 많은 일자리창출의

근원(根源)이 돼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후 노동계의 악습(惡習)인 이 문제 정리로 인한 모든 근로자에 돌아가는 복지가 지대할 것이다. 

 

2) 노조폐지대안으로 사내의 노사(勞社)간 친목단체 또는 상조회(相助會)등을 만들어 그 사(社)와 노동부에

    등록하고 노사간의 문제는 그 자체내에서 원만히 제문제를 협의해 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때 관계기관 등에 조정을 의뢰해 합의체로 노사간이 상호심의(相互審議)하여

    상생(相生)의 길로 해결하도록 조율하겠고 노사문제(勞社問題)가 자체내에서 원만히 합의되는

    노동화합문화(勞動和合文化)를 만들어 나가도록하겠다.

   (앞으로 자체사내에서나 타사와 연대해 또는 (공공장소) 등에서 시위행위는 일체할 수 없게 한다)

3) 대한민국내에서 근무하는자는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정년은 60세로 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하되 단, 정년이후의 급료는 자신의 본봉에서 이분의일만받게 하겠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해고사유가 분명할 때 당연히 정리할 수 있도록하겠다)

5)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기업을 그 나라에서 배려받고있는 조건 이상을 제공해(특수한곳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 사업을 재개(再開)할수있도록)하고 많은 일자리를 재창출하겠다.

   또한 앞으로 해외진출하고저 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시켜 국내에서 사업(공장)을

   하게끔하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6) 국내의 기업에 자동장치 또는 로봇 등에 의해 상실되고있는 많은 일반일자리를 가급적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을 대체 하토록해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에 덜 뺏기게 하여 일자리를 조율해나가겠다.

7) 4차 산업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타창업 등을 대폭 육성강화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대기업과 임금

   격차도 (남여)공히 평균수준의 급여를 받게끔 사회를 변혁시켜나가겠다. 

   (대기업과 관련중소기업간 연계하여 상생관계를 법제화하여 차질없게 상호발전하토록하겠으며

   이를 위해 여기에 관한 일들은 민간인이 주도하고 정부는 필요한 모든지원을 감당하게 하겠다)

8) 가급적 일자리를 나눌수 있는 것은 나누어 교대로 일하게해끔 제도화해서 서로가 일자리재창출을

    협치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의 분위기와 노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하겠다.

9) 재벌은 규제나 개혁대상이 아니고 필요한규제를 다 풀어주고 필요한 부분에는 감세도해주어 

    많은 수익창출과 함께 일자리를 양산(量産)할수있도록 국가가 배려하고 지원하여 관련중소 .벤처기업도

    육성발전할수있도록 재벌이 견인(牽引)해서 기업이익극대화는 결국 국부(國富)로 연결되겠끔하겠다.

    (따라서 국가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회공헌비(社會貢獻費)로 환원토록하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도화하여 골고루 사회분배기능에 재벌(대기업및 모든기업)의 이익일부를

    (예산을짜듯히) 의무적으로 기여토록하여 정부와 기업간에 여지껏 관행처름되어온 정경유착의 꼬리를  

    끊고 국민복지차원에서 투명하게 국가사회발전에 재벌과 기업에 공공의무(公公義務)로 부과하겠다.

10) 현, 산업체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4차 5차산업발전을 기해 지금3만불선에 머물고있는 국민생산성을

     혁명적혁파해 곧 5만불시대를 열고 구인난(求人難)이 되도록 국가사회를 확 바꾸어 변화시키겠다.

10) 국민종합복지정책

큰틀의(전국민국가복지계획)을 수립해 전국토의 균등발전과 함께 국민일자리와 국민복지가 골고루 확산되도록하겠다.

진정한 복지란 건강한 몸으로 내가 내손가지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면서 이웃과 나라에 내부분의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게 내가정의 행복이고 진정한 개인 향유의 복지라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무슨무슨 명목으로 돈을 찔금찔끔 공짜로 받아 쓰는게 참된 복지는 아닐 것이다)

(전국민복지일자리창출)

국토의 균등 발전과 새로운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국토복지종합개발사업계획)을 새워 미취업자

실직자 퇴직자 중장년 노인 건강한노숙자 등등 전국민을 망라해 남여를 불문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필요한 사람은 숙식을 복지적차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국가최저임금으로 정신과 건강한 육체노동을

18세부터 7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많은 유휴(遊休)일자리를 개발해 만들고 실현(實現)해 내겠다.

(특히 퇴직후 노후준비가 되어있지않고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쓸쓸한 노년기의 희망이되겠다)

8시간 일하고 저녁식후 1시간 (인생삶에 필요한교양과 철학)등, 삶의 양식(良識)으로 교육강좌를 필수로

이수하게하고 (국민평생교육차원) 그 이후시간은 본인의 자유시간으로해 아침 8시에 식사 9시부터 정해진 구역에서 일하게 조직을 구성하겠다. 

그간 자유인으로서 기압이 다 빠진 사람들로하여금 단체생활을 군대조직처름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입소시(入所時) 서약을 받고 근무중 불량한자는 퇴출시키겠다.

(따라서 전국민은 75세까지 본인이 희망할때 항상 일자리가 존재하고 평생학습도 될수있는 복지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곳이 있도록 여유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1) 전국토를 세분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적차원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세워 국내에서 일자리 없는 모든 유휴인력에게 국익에 도움되고 환경을 살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모두에게 이 개발계획에 일할수있도록 참여시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한 사람에게 신성한 노동으로 자신과국가.국민 모두를 위하고 후대에 남겨줄 훌륭한 국토자연유산자산(國土自然遺産資産)을 만들도록하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모두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좋은 자연한경으로 전국토를 개발해 후대에 보람있는 국토유산을 물려주게하겠다)

11) 국가사회정화(淨化)정책

대한민국내 이해관계(利害關係)의 모든 단체(노동조합/기타 사회단체)등은 해산시켜 폐쇄하겠다.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장소 등에서 길을 막고 집단이익을 위해 데모로 투쟁하는 것을

앞으로는 일체 할수없도록 금지시키겠다(민노총.한국노총.전교조.공(公)노조 기타 사회이익단체등등)

(자신들 이익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주는 시위행위는 일체금지시키는 반면 나라의 기강이

나사가 빠저 있는 지금 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의 버러장머리 없는 행위는 엄단해 바로잡겠다)  

1) 국가천재지변 또는 재난, 안전사고사건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있을 때 정해진 법절차에따라

   과학적 검증된 판단을 기준해서 사고사건의 책임을 묻고 손해, 보상, 변상 등 국가가 적법하게 처리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법부에 제소해 그 판단에 반듯히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해난교통사고. 불법시위로 인한 "노란리본"의 세력화와 같은 또 불법시위의 모씨 사망을

의인시(義人視)하는 잘못된 시위풍조(示威風操)로 국가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국가경제와 국위실추의 불법행위로 때법을 빙자로 집단적 또는 개인의 시위행위는

앞으로 일체 용납치 않고 사회기풍(氣風)과 법질서를 바로잡겠다.

다시 이런일이 되풀이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용인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조치하며 엄벌에 처하

도록해 민심불안자극과 경제불경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해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행위의 되풀이로 국력소모와 과도한(보상)예산탕진, 끊임없는 시위와 불안조성으로 사회경기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따라서 국위실추 및 국민폐해가 천문학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것은 이익집단들의 과도한 욕심과 불법행위가 용납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하고 편승해 자신의 이익추구하는 정치꾼의 개입도 이제는 제도화로 막아 놓겠다)

2) 국민투표행위는 남여 공히 18세 징집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20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수있게

    하겠다 (자신이 스스로 사리판단을 할 수 있어 올바른 참정권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3) 살인한자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형집행하고 정상참작은 일체 하지 않겠다.

(유괴범 폭행범.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파괴범.상해를 입힌자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등 최고 수위의

법을 적용하고 우발적이건 정신적이건 음주행위건, 교통사고 및 기타에 대해서 법에는 예외를 두지않고

엄중히 실형과 벌과금을 병행해 강력 처벌하고 정상을 참작하는 관행은 일체 없애에고 처벌토록 하겠다)

따라서 새법(新法)의 무서움울 알게 하고 사회의 모든 강력범죄를 일소순화(一掃純化)시킬 수 있도록하겠다.

  

4)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살리고 그 피해에 대해 민사상배상은 최소한 일억원이상으로 하며 당사자간 상호합의를 인정하지않고 피해보상이 되었다하드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벌하도록하겠다.

5) 노상방뇨 침 가레받기 꽁초버리기 음주소란행위 고성방가 교통통행(방해)위반 등 경범죄는 10일이상

반듯히 구류를 살리고  벌금 최저100만원이상을  병과시켜 법의 위엄을 확립하고 또한 모든 법의 집행에

있어 (입건만 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일체금지하며) 그 죄질에 따라 적합한 실질적 그 처벌을

꼭 받게 하겠다 (죄를 지으면 반듯히 무서운 처벌을 받게해 국가사회가정을 법치주의로 정화해나가겠다)

6) 사법부의 판. 검사 등이 국가사회의 책임있는 소명의식 없이 법(法)의 양심과 달리 이눈치 저눈치

보고 시류(時流)에 따라 좌고우면해 판단하는 자에 한해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매3년마다

근무평가와 업무수행의 자격심사를 엄격히 해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고 따라서 법양심되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하겠다.(정말 판사답고 검사다운 그런 믿음이 가게끔 법조계를 정화시켜나가겠다) 

7) 과세는 각 형편을 정밀해조사해 균등 공평하게 과세되도록하고 돈을 잘버는 사람은 좀더 내고 못버는

사람은 수익있을때까지 세금면제 또는 감면해줘 국가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일을 하지않음을 보여주겠다.

8) 김영란 법은 부정부패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사회공동생활규범에 있어 상호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도 많아 인간사회생활에 맞도록끔 각 법조항의 개폐(改廢)를 새로히 조율하겠다. 

12) 언론(방송)정책

언론(방송)은 사회 공공기구의 큰 축으로 국가사회에 중심을 잡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은 평행저울처름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공정공평(公正公評)하게 국가(국제)사회를 객관적시야

(客觀的視野)로 비평을 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올 바른 보도를 하는 게 그 사명이고 생명이다.

언론이 중심을 잃고 편파적으로 기울러진 운동장처름 된다면 그 국가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안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없이 모든분야가 혼란으로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사라지고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사를 평가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선동적이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

 

언론(방송)은 책임없이 자유분방하게 정보를 노출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나라의 발전과 안보.

안정을 뒤흔드는 보도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도제한)을 법제화하여 언론사 맘대로

언론자유라하여 국리민복을 해치는 보도는 자제 없이 맘대로 보도하지 못하겠끔 조치하겠다.

보도의 가치 기준에는 사실과 진실만 신속하게 보도하고 일단 보도한 그 내용에 한해서는 무한대의책임과

사명감이 있게 하겠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진실한 내용이 아닌걸 왜곡보도한다든지 할때 

그 언론사를 포함해 담당기자등, 민형사상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스스로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겠다. 

(특히 언론(방송)은 항상 국태민안과 보국안민의 국가적 가치를 존중하는 범주내의 논술로 국가사회와

국민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언론(방송)의 책임을  제도화하겠다)

잘못된 기사(방송)이 국가와 국민에 도리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경우에는 따라서 그 언론(방송)을 폐쇄할 것도 제도화 할 것이다.

13) 종교(문제)정책

대한민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를 불문하고 타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서로의 종교간에 어느 종교가 옳고 나쁘다고 평가하여 서로 폄훼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상호간에 각자의

종교를 자율적으로 존중하면서 성직자(聖職者)는 종교인의 길만 순수하게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1) 종교인성직자(宗敎人聖職者)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치행위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게 

하겠다.

(단, 성직자가 정치행위에 관여하고저 한다면 성직의 신분을 버리고 환속함으로서 할 수 있게 하겠다)

2) 성직자(종단)도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직자라하여 예외 없이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국이후 지금까지의 수혜적(受惠的)인 관행을 폐지하겠다.

3) 대한민국종교단체내 성역은 없다.

공안사범. 범죄자 등이 종교영역내 도피할 목적으로 잠입하면 반듯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인을 신고(申告)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만약 위법시는 경내에서 법집행을 하고 따라서 법대로 해당성직자도 엄벌에 처하도록하겠다.

(절, 성당, 교회 등등의 종교의 성역에 범죄자에 한해 예외없이 강제적 법집행으로 체포한다)

4) 누구도 종교를 빙자하여 병역의 신성한 국민의무를 회피할수없다,

(위법자는 가중처벌하겠고 병고(病苦) 등, 특별히 징집을 유예할 사정이 확인되면 잠정기간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성직자는 오직 기도로 신앙인을 인도하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화평토록 자기희생(自己犧牲)을 수범(垂範)해사회 각가정에 봉사정신으로 온 누리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신앙인과 비신앙인까지를 포용해서 믿음이 바탕되도록 행복한 삶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 신롸할 수 있는 종교인 성직자로서 신앙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14) 假稱國民會議組織國家機關新設(案)

      (가칭국민회의조직국가기관신설(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국민회의를 신설한다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각 읍. 면. 동장. 통장. 반장. 등은 국민회의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하여

국민회의를 조직하고 사무국과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각 지역국민회의 지부(支部)를

동면(洞面)까지조직한다. (국민회의는 현국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정이 원활하도록 운영한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직(職)의 업무수행중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중의((衆意)로 판단되거나 그 지역국민회의에서 해당직을

정당한사유로 소환을 요청하면 심결(審決)하여 상응한조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국민회의가 하도록하겠다.

모든 국민의 민원이 해당부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결이 잘안될 때 국민회의에 진정(탄원)이 접수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해 해당부서로하여금 재심의하여 가급적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율처분할 수 있게 끔 한다 (국민회의에서 결정한 민원은 해당부처는 시정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겠다)

국민회의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 또는 국제관계 등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국민)에 최선의 국익방향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등등 일반국민의 집중된 의견을 반영토록 국가의 모든기관과 항상 열려있는 업무를

협조하고 민원을 (검토해결하도록) 관장하게 하겠다. 

(따라서 대한민국수립이후 선거로 인한 보수와 진보 및 지역간 계층간의 모든 갈등적 병폐를 일소시키고

그 많은 선거예산소모와 국민시간낭비의 직접선거의 소모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선거로 인한 갈등과

대결도 사라지며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과 예우도 없애고 잘못한 의원은 국민회의에서 소환해 심문도 할수있게하며 정부 각 기관의 관행적인 비리와 병폐도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국가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국민회의가 될 것이다)

1) 국민회의 본부는 서울에 소재하고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을 두며 사무국은 본부와 각 지역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다.

2)  전문위원은 입법.사법.행정.각대학교수.대기업.중소기업.예술체육계.노동계.상업계.등등 대한민국의

     모든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총망라해 그 능력과 인품을 자타가 인정받는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146명을 추천받아 선발위촉하고 국민회의의 심의(審議)자문과 각종분야에 싱크탱크역활을 전담하게

     하겠다.

3) 사무국직원은 상근으로 적정한 보수를 지금하고 비상근전문위원은 국가와국민을 위한 사명감과 봉사

    하는 명예직으로하고 매 회의 안건(案件)에 따라 심의비(審議費) 연구활동비 출장비 등을 예우하겠다.

   (따라서 국민회의기능은 국회의 미미점을 보완 극대화하고 예산은 최대절감효과로 국익창출과

   국가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되됨돌이 돼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도록 조직화 하겠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지방의원폐지)등 간접선거로 선출할때 고착되어 있는 파벌과 진보보수의 갈등적 대결 등 많은 폐단은 간접선거로 인해 사라지고 민선으로 인한 그 예산절감효과와지역간 차별없이 이해관계를 해소해 공평하고 평등한 국민통합 및 화합효과 등등 극대화될 것이다. 

그동안 소모적이고 그 많았던 예산낭비를 전국민복지로 국민회의 출발이 전용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국민회의로 인해 극대화될 것이다) 

15) 대한민국미래지향목표는?

1) 민족의 슬기와 중지를 다 모아 우리의 정치력으로 전쟁없는 영세중립국통일을 꼭 이뤄내야하겠다.

 

2) 전세계인이 우리한반도에 비자 없이 자유로히 왕래하고 또 살수있도록해 우리가 스스로 세계화하여

    그로인해 부강하고 세계에서 제일잘사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국민복지국가로 탄생토록 하겠다.  

 

3) 유엔본부를 유치해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해 앞으로 지구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변모시켜자!

전세계인은 국경 없이 어느나라 어느도시던 자유로히 살수있게하고 각자가 속한 모든 그 국가의 규제와

억압에서 해방되도록 지금의 국가간 모든 장벽이 다 사라지게 우리와 인류의 목표로 해야겠다.

전쟁이 없는 지구에서 인간의 뿌리는 다 하나로 서로 어깨동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지향점을

우리한반도 중립국이 중심되어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가고 지구를 변화시키도록 대한민국이 한알의

밀알로 탄생할 수 있도록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며 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다. 

우리정치권은 혜안과 선견지명으로 우리와 세계에 희망을 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겠다.

4) 전 인류 인종(人種)이 황색 백색 흑색의 빛갈이 서로 석겨 융합돼 하나가 된 빛갈로 전 인류가 (통일)된

모습의피부가 되었을때 인간 하나 하나의 승화(昇華)는 인류의 평화와 복지가 함께 이뤄저 지구가 인간애

(人間愛)로 지상낙원을 이루어내고 서로 응징하는 전쟁에서 탈피해 유토피아가 되도록 다 같이 소망하고

그 꿈을 향해 우리민족이 선도(先導)해서 가야하지 않겠나? 

우리의 중립국통일이 지구의 통일과 함께 인류가 하나되는 큰 꿈을 이루어 내시라 대선후보들이여! 

(부족한 글 끝까지 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7.05.01

-남경-

당신이 아무생각 없이 던진  투표한장이 나라와 역사를 (바꾸거나) 망친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5/21일부터 25일까지 저 사정상 자리를 비우게 되어 그때까지는 부득히 답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미안한 말씀올리오니 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