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슬슬 사면권 말 나올때가 됐지!

丁酉年도 西山으로 해가 저물어가, 곧 성탄절과 새해(戊戌年)가 오는 마당이 되다보니 집권정치권과

법무부가 머리를 싸매고 국민의 눈과 귀를 적당히 어루만지면서 원만하게 대통령사면권행사를 함에

있어 곡해(曲解)없이 자신들 뜻되로 施行하려고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며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현행법상 사면권행사(赦免權行事)는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다. 

헌법 제 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9조

특별사면 : 특정한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권한이라 한다.

(특별사면과 같은 제도는 근본적으로 왕조시대(王朝時代)의 유물이다 왕이 베풀어주는 시혜(施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사면(赦免)의 근본목적(根本目的)은 권선징악(勸善懲惡)에 있다할 것이다.

現在는 통치자(대통령)가 선행(善行)한 사람에게 그 선(善)을 본받도록 상을 주는 것이 권선(勸善)이며

악(惡)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고 벌(罰)을 주는 것이 징악(懲惡)이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신문과 방송에서 법무부가 사드(THAAD)반대 등, 5개 집회 처벌자 전원을 특사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과격시위로 구금중인 한상균 등등, 모던 전문시위꾼 상당수도 사면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언론과 여론이 법치(法治)의 공정성(公正性)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1) 법무부가 제주해군기지 관련 집회

2)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3)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4)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5) 세월호 집회 등, 

위 5섯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사람 등을 27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 집회와 관련해 단순집시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 집회과정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을 모두 다 특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다 같은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기타(태극집회)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고려해보는 말도 없으니 형평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않나 싶다.

촛불을 든 단체에 면제부를 주나? 보은(報恩)특별사면의 논란,

폭력 시위꾼들까지 사면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법치(法治)가 무너질 것이다.

사면은 법치원칙(法治原則)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라도 국가통합의 뚜렸한 목표아래

최소한으로 절제해 시행되어야하고 衡平原則에 따라 그 집행은 公正해서 국민과 반대 진영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정부의 첫 사면을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사람들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가?  

어디 사면 (시위성격)이 타당한지 하나하나 따저 봅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는 공사를 14개월이나 지연시키면서 273억원의 국민세금 손실을 불러왔다.

우리나라에 제주해군기지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국가적으로 얼마나 끔직하고 잘못된 일이 아니겠나?

그걸 막겠다고 전국에서 전문시위꾼이 몰려와 온갖 불법적 방해를 다 했다.

이들에게 들어간 국민세금손실분 일부라도 물리려했으나 문(새정부)는 이를 없던일로 하려고 한다.

더욱 기가찰일은 그 것도 모자라 이 들의 악행을 법적으로도 깨끗히 지워주겠다 하는 것이니!...

2015년 서울도심집회에선 극렬시위대가 경찰차량 71대를 부수며 경찰관 74명을 부상시켰고,

밀양 송전탑, 사드반대, 용산화재참사 등도 폭력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公權力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폭력시위를 사면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안보건, 경제건, 국가정책을

폭력시위로 막아도 괞찮다고 (정부가 보증) 해주는 꼴이 돼 버릴까 두렵다.

새정부 법무부가 굳이 제주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용산화재참사, 세월호 시위 등등만, 골라서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 들이 현정권의 지지세력들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정부는 유독 코드를 같이하는 집단(촛불) 등의 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별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대로만 되어 간다면 다른 국민들 눈치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듯한데 정부의 인사(人事)도 누가 뭐라하던 탕평(蕩平)과는 거리가 멀고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자기사람만) 챙겨나가는 것 같다.

이 것이 이 정부가 노무현정부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라고들 하는데 이 것이 정말로 교훈이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앞 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해서 여론과 民心이 이를 주시(注視)해 지켜 볼 것이다. 

(모든 일이 뭔가 좀 달라저가는 따뜻하고 흐뭇한 사람냄세가 나는 변화된 문정부의 모습이 보곺싶다)

  

적폐청산을 한다며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만 골라서 똥구멍을

여기저기 휘젓어되면  어느 사람인들 또 어느 정부인들 냄세나, 

털어서 먼지안날 곳이 있겠나???

(다, 좋은데 문제는 法治內에서 衡平과 公正性일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國利民福 (民生)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듣고 보고 싶다.

(正義의 女神이 눈을가리고 한손엔 칼 다른 한 손에 평형저울을 들고 어찌하나 지켜보고 있다) 

2017. 12. 01.

-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