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억이란 큰 돈이 삼돌이 과자 값인가?

세월호특조위가 104억예산을 또 달라고 하는 모양일세!

104억의 돈이 필요하다는 용도가 2016년 6월 29일 도하 각 언론매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2016년 하반기 예비비요구안을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했다고 한다.

1) 미국 9. 11일 테러참사를 조사하고

2) 이탈리아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조난사건과

3) 일본의 아라아케호 사고

4) 영국 AIS (선박 자동차 식별장치) 확인에 이어

5) 노르웨이 VTS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것과

6) 세월호 인양 후 선체검사에 필요한 예산요구 등등인 모양이다.

저 같은사람이야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1) 에서 5) 의 확인을 위해 특조위에서 3명씩 조를짜 

15명의 직원을 8 ~ 10 일간 관련국(國)에 해외 출장보내는 비용도 1억6천만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하며

기타 자료분석 및 사례분석 등에 관한 비슷비슷한 예산도 요구하고 있다 한다.

당연히 출장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출장가 볼 일은 봐야 하겠지만 특조위의상임위원(차관급에해당)과

직원의 왕복항공료가 비지니스좌석요금 (차관급)을 책정하고 하루 80만 ~ 90만의 통역비와 1회당200만원,

(15회)의 현지 전문가자문료 등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제 특조위의 업무가 끝나갈 지음 해외여행을

국민호주머니에서 호화롭게 장식해볼 셈인지 그 출장목적들이 전 머리가 나빠 어쩐지 아리송하게 잘 이해가 안되니 어쩐다? 

세월호해난교통사고조사에 있어 유사한 다른 나라의 사고나 대책처리 등도 물론 참조해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긴하나 그 많은 국민의 줌치 돈과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과연 위 목적과 같은

일로 꼭 해외 출장까지가야만 세월호사고와 관련지워 도움이되는 그에 관한 내용을 조사확인할 수 있고 

꼭 업무에 참조될 수 있는 일이 될까?...

미국 9. 11테러사건,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조난사고, 일본 아라아케호사고, 영국 자동차 선박의 식별장치,

노르웨이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조사확인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가며 구태여 해외출장까지

가지않고 그만한 일은 국내에서도 손 발품을 판다면 다 조사되고 업무에 참조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특조위가 요구하는 그런 명분의 자료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각종 기관의 전문가들 조사자료와

관련서적 및 논문 언론보도 등등에서 충분히(조사)확인돼 업무에 참조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미 이런 사고사건에 대한 자료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비치되고 있으며 인터넷검색으로도

알만한 내용은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세금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현지에 꼭 간다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관계일로 세계 각지에 실재로 여행삼아 출장 확인한다는 기분과 업무상 (세계를 유람한다는)

마음이야, 국내에서는 당연히 안나겠지만!..............................................................................

또 특조위는 세월호 인양후 선체정밀조사비용 48억원을 책정했다는데 이 가운데 40억원은

조사에 앞서 "인양한 선체내부 청소비라하니"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차고 맥이 풀린다.

특조위 사람들이 선박과 선박사고에 대한 전문가 기술자들도 아닌바에야 선체검사나 청소에- 

직접관여할 것이 아니라 인양선박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사고 선체나 선박과 관련한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하면 될일이 아닐까 싶다만, 

(사람이 원인모르게 죽었을 때 사체규명사인검사(死體糾明死因檢査)를 위해 국과수에 검사의뢰하듯히)

 

특조위가 발족할때 처음부터 사무실 구하는 청사비용도 49억원이나 들어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호화로운 청사를 사용하면 조사가 더 잘되는지 알 수 없다만, 하는 꼬락지들이 염불보다 잿밥인가?

그렇다면 특조위가 해외가서 출장조사하겠다는 것을 일일이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조사해 다 기술할수도

없고 하여 그중 한가지 이미 우리가 다 본 미국 9.11테러사건을 한 예(例)로 회고해 보기로 하십시다.

2001년 미국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톤의 국방부건물 펜타곤에서 벌어진

항공기자살 테러사건으로 인해 미국국민 3,130명이상의 인명 피해가 한꺼번에 있었고 미국본토가

공격을 당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 미국안보정책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저오게 한 기습테러사건이었다.

물론 테러범들이 당시 피납했던 4대의 항공기에 답승한 256명도 전원 사망했고 세계2차 대전(大戰) 때-

일본이 미국 진주만 기습공습시(時) 미(美側)의 전함과 기타 건물 등 파괴된 많은 재산은 제외하고 

피격으로 인해 당시의 사망자 2,330명 보다도 800여명이나 더많은 인명피해가 난 테러사건이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고 바로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었지!

그후에 밝혀진 사실은 9. 11테러 배후는 알 카에다를 지휘하는 빈 라덴이있었고 테러이후에 빈 라덴은

10여년간 미국 FBI. CIA의 추격을 따돌렸으나 파키스탄 북서부 아보타바드내 한 시설물에 은신해있던

오사마 빈 라텐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던) 지구끝까지 추적하는 미국특수부대원에 의해 결국은 사살됐다.

미국의 9. 11사태는 바로 기습 전쟁과 같아 미국민의 인명피해와 함께 직접경제적피해규모가 무려

523억달라에 달해 한화로치면 67조4천억원이 넘고 간접 피해도 계산할수없을 만큼 많았던 사건이다. 

한국의 세월호해상교통사고 값어치와는 아예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은 물적인적(物的人的)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미국민들은 세계제일 강국이 당한, 그때의 크나 큰 충격과 자존심은 모두가 공황상태에 빠저

불안, 공포의 심정으로 나라전체의 민심이 당시에 극에 달해 혼란 그 자체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 11. 때 미국의 어느 국민도 정치인도 당시 부시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유가족들은 차분히 슬픔과 눈물을 가슴에 묻고 때를 지어 백악관 앞으로 달려가 그때 대통령은

어디서 뭘했나? 라고 대통령을 원망하며 욱박지르고 욕하거나 날뛰면서 데모하는 국민과 피해가족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물론 미국의 각 언론도 국민을 선동하거나 자극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태분석과 단합된 협치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받아드리며 이성적(理性的)으로 정부와 국민에 대해 수습 안정의 길을 호소하고 촉구했다.

비극(悲劇)에 처한 나라의 입장에서 비판을 일삼는 언론의 태도도 (언론인의 책임은) 사뭇 우리와는 달랐지!

이런 사태를 가저 온 것이 대통령의 무능때문이라고 몰려가 울고불고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책임을 물으며 난리를 치지도 않았고 조용히 모든 사태를 정부와 피해가족 및 국민이 합심해서 적을 경계하며 사태수습에 최우선을 다해 서로 결속하고 힘을 모아 (일부사람들의 아무런 분탕질도 없이) 슬기롭게 사태해결을 차분히 잘수습해갔음은 우리를 비롯해 세계가 이미 본바와 같이 다들 잘알고 있지 않은가?

초(超) 국난(國難)의 불행한 위기때 그들의 민의(民意)는 합심하여 사태수습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먼저 치중하지 않음으로) 우리와는 달리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볼수있었던 사건이었다.

비교도할 수 없는 한국세월호사고사건처름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망둥이와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비과학적이고 허구인 괴담(怪談)을 천재적으로 만들어서 한국처름 무슨일만터지면 그 사태를

기화로 유별나게 떠벌리고 여러 단체들이 때거지를 모아 국가사회에 혼란을 더 부추기며 시위(示威)하는

행동은 모두가 냉정히 자제하며 일체 하지 않았던 것이 (사태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미국 9. 11. 대책위는 21개월동안만 활동했고) 활동비 소요예산액은 처참한 큰 사건에 비해 불과

165억원이며 활동기간도 실효적으로 꼭 필요한 일만 처리해 사건사태 덩치에 비해 아주 잛게 처리했다.

물론 이 사태 수습과정에서도 미국특조위측은 아무런 잡음없이 신속히 조용하게 조사과정을 끝냈지만,

그러나 해상의 단순교통사고인 세월호특조위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발족시부터(2016년도현재까지)

합하면 369억원이나 된다니 참 놀랄 노자고 말없이 빠저나간 세금으로 돈잔치를 펑펑한 느낌마저든다.

그리고 업무(진행)조사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잡음을 야기시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하면서 

세월호특조위조사기간도 미국에 비해 (모호한 기간으로인해) 엿가락처름 한없이 또 늘어진 모양세다.

 

만일 미국의 9. 11사태와 같은 전쟁수준의 테러가 우리나에서 있었다면 피해가족들과 일부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단순해난교통사고인 세월호때를 본다면 과연 생각만해도 그 결과야 불 보듯

뻔한 일이니 정말 소름끼치고 끔찍하다.

많은 유언비어와 함께 때거지데모꾼들이 머리띠를 하고 두 주먹을 뿔끈쥐며 아마도 대통령을 광화문

사거리에서 총살하라고 하지나 않을까???????????????????????????????????????????????????????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재난(災難)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당시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관련된 그 부서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각 국가의 조직도 그렇게 짜여있다.

불이나면 그 관할소방서 책임이고 도둑이 들면 그 관할 경찰서 책임이며 교통(해난사고) 등은

그 현장과 관련있는 책임자의 소관이며 전쟁이 나면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사고사건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사고규명이 각종 증거에 의해 이미 확정판결되었다.

관련자들은 법적책임을 다 받아 민, 형사적 기타 책임상황은 벌서 오래전에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많은 국민세금을 쓰가면서 특조위가 도데체 무슨일을 하고 있나?

이미 사법처리와 재판과정에서 다 밝혀진 전모 외 또 다른 뭘 조사 할게 더 남았다는 것인가!!!

특조위가 무슨 조사결과를 내드라도 그 최종심판은 사법부가 판결하지 특조위가 처결(處決)하는게 아니다.

세월호특조위가 사고 당시 박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행적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 

대통령의 시간은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오직 고유한 권한이고 세월호특조위가 이렇쿵 저렇쿵해서

사고와 관련지워 대통령을 끌어드려 역어볼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권한이 특조위에 있을수도 없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국민이 위임한것으로 재임중

보장되어 있는 통치권이다. 그런 발상자체가 일개특조위에서 해보겠다는 것은 도가 넘은 월권으로

특조위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국법과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한 안하무인격인 건방진 처사다.

일부집단들이 사고를 핑계삼아 고의적으로 대통령을 험집내기 위한 악의가 있다고 본다!!!

세월호 사고 당시 그 현장에 설사 대통령이 있었다해도 별방도가없었을 것이고 물론 특조위사람들도

현장에 있었다해도 다들 입만가젔지 속수무책으로 별볼일 없었을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당시 그 현장을 티비에서 편히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해경"은 뭘하나 하며 분노하고 발을

동동구르며 비난했던 우리와 같은 모든 국민도(" 별뾰죽한 수가 없이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었나?")

그때 세월호사고현장에의 구조책임은 어디까지나 (일차적으로) 해체된 당시의 해양경찰에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최소한 8억원이상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데-

미국의 9. 11의 피해가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상을 받았는 것같다.

물론 우리나라 독립투쟁의 애국지사와 천안함폭침 및 6. 25 등, 군,경,소방관 의사자(義死者)들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예우(禮遇)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편파적이고 파격적인 많은

보상처리로 일반관례와 형평성원칙에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처사였다고 본다.

이런 비정상이 정상을 깔아뭉게게 된 처사는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육법(六法)위  때법때문이 아닐까? 

물론 세월호의 꽃봉우리 같았던 희생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만 그들은 즐거운

수학여행길에서 애석하게도 조난당한 단순한 해상교통사고가 아닌가? (당시일반인은제외하고)

저승에 계신 호국영영의사자(護國靈靈義死者)님들께서는 예(禮)를 분간 못하는 후손들의 섭섭함에

정말 이럴수도 있나며 허탈해하실 것같다. (살아 있는 그들과 관련있는 사람과 후손들 마저도 물론) 

현재까지도 온 나라안에 세월호에 붙어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악령(惡靈)들이

덮고 있는 우리의 (갈등)에서~

세월호의 악귀(惡鬼)들은 모두 다 하루빨리 이나라에서 떠나라!!!

사고 당시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웠던 마음도 세월호관련자들의 그후에 벌어진 "꼴볼견"에 이젠

세월호란 세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게 됐다 이런 불편한 심정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 ~ ~ ~ ~ 

특조위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을 다시 검토해 조정하거나 다 들어주지 않는 다면 또 특정세력들이

붉은 옷을 입고 머리 띠를 두르며 지금에 와서도 정부에 대해 세월호조사를 방해한다고 난리를 칠까? 

이제는 세월호의 상처를 특조위에서도 더 깔가서 아프게하는 방향으로 만 할때가

아니고 덮을 건 덮고 국민화합과 어려운 민생을 위해 (갈등)을 치유해가야 할 때임을

세월호 관련자들은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막바지에 이른 세월호특조위에도 업무상 유종(有終)의 미(美)를 기대하고 싶다)

임기가 다 되가는 특조위의 해외출장 이슈는 국내서도 이만하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만,

출장지에가 알아본다 해도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이 현재까지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 (남아 있는 자료안에서) 더 깊이팔 내용도 없을 것같다.

민생이 다 힘들고 나라의 경제가 이 어려운때 한푼이라도 국민세금을 다들 아껴쓰면 어떠하리!

우리는 佐 右를 떠나 철학이있고 상식과 법기준에 맞는 원칙과 정의가 똑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6.07.28.

-남경-

   (우리가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쓴본 글임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