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말도 많은 여적죄란 게 도데체 뭐꼬?

이미 우리가 다 잘알고 있는 이석기사건에서,

이석기는 국정원의 취조에 자크를 입에 채우고 묵비권 투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같다. 

기소되면 법정에선 자신의 방어를 위해 아마도 입을 열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인 모양이지만,

통진당부류의 사람들이 열심히 촛불데모 등을 하고 있지만 국체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이미 국민의 마음은 그들로부터 떠났다.

 

이석기에 대해 조사기관에서는 사법고시생들도 시험공부에서 전연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건국이래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법인 "여적죄(與敵罪)" 란 걸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가 보다.

대한민국 탄생이래 그럼 아직까지 한번도 적용해본바가 없는 여적죄란 뭣일까?

 

모일간지 만물상(萬物相)에 여적죄에 대한 기사를 호기심으로 읽어본바,

저 블방을 찾아 주시는 넷 여러분님들께서도 지금 사태에 비춰-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두시는 것도 괞찮을 것같아 그 내용을 옮겨 봅니다.

--------------------------------------------------------------------------------------

우리 형법엔 희한한 이름을 가진 죄가 몇개가 있다.

"외환(外患) 유치의 죄" 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과 사전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모병(募兵) 이적죄" 는 적국(敵國)을 위해 군사를 모집한 죄를 가르킨다.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 죄" 란 것도 있다.

전쟁이 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와 맺은 군수품이나 군용 공작물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이런 죄를 통털어 "외환의 죄" 라고 부른다.

 

헌법 제84조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는 규정이 있다.

일반인이 "외환의 죄" 라는 말을 접할 기회는 이 헌법 규정을 말할 때 말고는 그의 없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가 내부 반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와 다륻. 외환의 죄 가운데엔

간첩죄처름 누구나 아는 것도 있지만 "여적죄" 처름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것도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경우" 에 적용한다.

여적의 사전적 의미는 "적과 더불어" 라는 뜻이고 "항적" 은 "버티어 대적한다" 는 뜻이다.

적국과 손잡고 대한민국 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게 여적죄다.

그냥 "외국" 이 아니라 "적국" 이라야 한다.

미국은 여적행위를 "반역죄" 죄로 처벌한다.

 

국가정보원이 통진당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석기가 혁명조직(RO) 모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이르키면 남한의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자" 고

말한 부분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당초 이석기를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구속했다.

여적죄도 내란죄처름 예비. 음모하거나 선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여적죄 예비. 음모와 내란 예비. 음모의 형량은 비슷하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얻어 내려면 피고인에게 "국토참절(僭竊)" 이나 

"국헌(國憲) 문란" 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을 거부하고

불법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 기능을 중단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적죄보다 증거를 더 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여적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성격이 달라 한 범죄인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국정원이 이석기에게 내란죄와 여적죄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할지 지켜볼 만하다.

(김남기논설위원글)

--------------------------------------------------------------------------------------

우리 정치사에 여, 야. 를 막논하고 "국정원개혁" 은 야당시절엔 야당입장에서 늘 개혁을 부르짖다가!

야당이 여당이 되면 슬거머니 개혁 주장이 꼬리를 감추고 국정원을 나름대로 정권의 도구로

이용해가는 역사가 되풀이 되어 왔다는 것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오늘날 이 시간까지의 현실이다. 

 

이번에는 국정원개혁 여.야 협상에서 < "국정원의 존재 이유" > 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 안에서 합리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 협상에서 꼭 야당의 뜻대로 만 하겠다는 것은 그게 어디 야당인가? 여당이지?

 

국정원은 큰 틀에서 정보와 수사로 나누어 지고 국내파트와 국외 파트로 갈라지겠지만,

따지고 보면 국정원은 계란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계란안엔 노란자와 흰자가 분리할 수 없게끔 함께 있듯이 각 기능을 개혁 시-

분리해서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국정원의 성격상 맞지 않은 것 같다.

구태여 억지로 계란의 노란자와 흰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여. 야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위(保爲)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를 정치적 철학을 갖고 국민 앞에서

(여. 야의 정치적 당략) 을 떠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순수하고 옳바른,

개혁 수준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이 주장하는 바, 남재준국정원장을 해임시키고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해야하는지 그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중요한 과제가 아닌 것같다.

 

야당이 그간 연대해 온 종북당들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야당의 내부부터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것같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당의 도움으로 이석기의 사태가 있게 된 것부터 국민께 사죄하라!

 

그러고 난 후 자신들의 정치적 잘못을 책임지고 깨끗이 자신들이 정화 된 상태에서,

과감하게 댓글의 시비를 가리고 국정원의 개혁이든 대통령의 사과이든 내 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바르고 책임있는 태도이며 꼭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이고 옳다고만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로, 몇몇 댓글 정도로 국민들이 투표에 좌우되지 않으며 그로인해 선거의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

 

남의 방귀 냄세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방귀 냄세도 지독하다는 걸 먼저 알기바란다.

국정원은 우리 국가와 국민 안녕을 위한 최후의 자존심이다.

그 권위를 너무 깎아 내려 훼손치 말고 뿌리채 흔들지 말라!

 

박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으니 순방경과를 보고하는 모임이

兩者. 三者. 五者. 등, 그 형식이야 어찌됐든, 서로 만나서 대화(조율)하는데 의의를 두고

조건없이 만나서 회합하고 경색된 정국을 야당이 먼저 풀어가는 성숙한 정치적 자세를 보이는 게,

더욱 좋겠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뭔가를 얻고저

장기적으로 떠벌리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도 여. 야. 가 싸움질 하지 않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각 국민의 상생을 위해 끝없이 토론하며 고민고민 하다가 집으로 돌아 가지도 못하고 밤샘을 하면서 까지 

국회 의사당에 불빛이 밤새도록 대낮처름 환하게 켜저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국민은 보고 싶다.  

 

따라서 여. 야는 국민과 국가사회의 분위기에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며 불안조성을 하지말고

국가, 국민, 경제부터 먼저 살려내라!

(당신들이 왜 그기에 있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자기들 편리한대로 국민을 팔지말고

바를 "正" 다스릴 "治" 로 與. 野는 국민을 위해 똑바로  일하라!

 

 

 

 

그간 저 블로그를 찾아주신 고마우신 불방 친구님들께 추석인사 올립니다.   지금쯤이면 벌서 몸과 마음은 고향 하늘에 가 있을 때이지요! 추석준비로 덜떠서 기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괴롭고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모두에게 공평한 즐거운 명절입니다.   하늘도 더 높고 푸르르며 들녁엔 오곡백화가 무럭익어가는 좋은 계절, 중추절이지요   긴 연휴를 맞이하여 기쁜맘으로 고향길을 찾아가셨다가 돌아오실 많은 분들께 직접운전하시게 되면 자신과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운전조심해주시옵고, 모처름 부모형제 친지간의 만남에 있어서 화목하시고 즐거운 명절을 다같이 지나실 수 있도록 말씀과 행동을 서로 가려서 사소한 말다툼 등, 실수가 없도록하셔서 뒷끝도 깨끗하게 돌아 오실 때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한 후회가 없도록 한,   행복하게 기쁜 추석을 지날 수 있게 끔 환하게 웃으시며 서로간 배려하시면 좋겠어요  가깝고 친밀할수 록 예의를 더지켜서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을 기분좋으시게 잘 보내시옵기를 기원드립니다.   절 찾아주시는, 넷, 여러분님께 늘 감사한 마음 잊지않고 있아오며 고맙습니다^^

 -남경-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