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덕하면 국정조사 하자 꼬?

이글을 쓰기전 우선 저의 입장은  與도 아니고 野도

아니며 그렇다고 急進的인 진보도 아닙니다만

다만 대한민국의 순수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물을

보는 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左도 右도 앞(前)도

뒤(後)도 살피면서 가급적 편견없시 저 생각을

바른자세로 말, 해보고저 노력하고 있는 小市民입니다.

저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넷 여러분님과 저 생각과

항상 그 시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만 혹,

그렇드라도 저 생각도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저 느낌을 제 블로그에 글을 남김니다.

쓸데 없는 私設을 양해바라면서 지난 02. 01.어느 일간지를

뒤적거리다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어서-

 

"목숨 건 구출작전 국정조사 하자니 - - - 정신나간 소리"

선진당 이회창 대표, 민주당 비판 이란 기사가, ~ ~ ~ ~ ~ ~ ~ ~ ~ ~ ~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01월 31일 민주당이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과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무엇을 국정조사하자는 것 인지는 그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저, 생각으로서는

 

1) 아덴만 작전자체가 옳바른 작전이었는가?

 

2) 정부가 구출작전을 과잉홍보하느라고 선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상대하여 거짖말 한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석해균(58) 선장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난 건 아닌가?

 

3) 구출 군사작전 실황, 동영상을 공개하여 군사보안 유지를 하지 못하고 유출한 의도는?

 

4) 여명작전은 "소탕"면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인질과 해적이 뒤 섞인 상황에서 무리한

"진입전술"이 문제가 아닌가?

 

5) 석해균선장의 몸에 밖혀 있는 총탄이 아군의 것인가? 해적의 것인가?

 

저가 만일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면 이 정도외엔 별 조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지는 잘 알수 없지만,

 

그럼 국정조사란 것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 한다면 국회가 국정에 관하여 직접조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인데 그 절차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 야, 가 협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는 해당사안과 관련있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맏거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실시하는데, 통상 특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 진다.

 

"국정조사(감사)의 목적은 궁국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제공

목적도 있다 할 것 이다"

 

1) 아덴만 작전자체가 옳바른 작전인가 여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런 일은 고도의 군사작전으로서 관련 군에서 보안유지와 철저한 비밀작전으로만 성공할 수 있기때문)

 

2) 정부가 과잉 홍보한 측면을 배제하지는 않치만 석선장의 당시 용태는 청해부대 의료팀이 부상을

   즉시 임시조치하면서 상황보고한 것에 의해 발표된것으로 보아 지고 일부러 정부가 국민에게 거짖을

   공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3) 구출작전 실황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는 적들에게 대응할 별미를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했다.

 

4) 인질과 해적의 무리가 섞겨 있음으로 무리한 진입은 가급적 신중해야 하겠지만 전술상 진입이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서는  불가피하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희생은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될 수도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5) 석선장의 몸에서 발췌한 총알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하면 AK 총알인지 아군의 것인지는 곧 밝혀

    지겠지만 가급적 해적의 총탄이기를 바라고 혹, 아군의 것이 밖혀 있다 한들 어찌하겠는가?

    당시의 급밖한 혼전 전투상황에서 피아를 구분하여 발사하기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드라도 상식선에서 이 정도의 내용과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여지껏 국정조사한다고 소리만 씨끄러웠지 한번이라도 국정조사의 효과를 본적이 있었던가?

아덴만의 여명과 같은 작전은 국정조사해야할 성격의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본다.

 

목숨을 걸고 부상까지 당한 장병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구출작전에

생명을 걸고 나서겠는가?

구출작전에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뒷전에 편히 앉아서 시도 때도 없시 함부로 국정조사 운운 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잘못된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일에 까지 시시콜콜 그렇게도 국회가 할 일이 없는가?

그럴 여유가 있다면 계류되고 있는 많은 민생법안이나 여, 야 합의하여 빨리 통과 시켜라! 

 

아무일에나 그렇게도 간섭하여 국정조사가 하곺으면 지금 북측이 백령도 50Km 떨어진 황해남도 고암포

인근 적진에 고속상륙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바, 북한의 주력공기부양정인 "공방급" 함정을 70 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이 완성되면 90Km의 속력으로 전진 할 수 있어

북한이 유사시 30-40분 이내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할 겸 이런데 가서 국정조사를 한번 제안하여 해 보심이 어떨까? 

 

소말리아, 생포된 해적 5명중 1명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밝힌것으로-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소말리아엔 내전이 심하고 치안이 엉망인데

한국은 법 질서가 잘 확립돼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같은 범법자들에게도 안전을 챙겨주고 인권까지

배려해 주는 것이 인상 깊다며 한국을 동경하는 듯 말한 것이지 귀화요청은 과장된 것이고

담당 수사관말로는 중대범법자들은 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마 이 해적놈들이 똥물을 입에서 토할때까지 몽둥이 찜질을 안당하니까?

신사적으로 옷 따시게 입혀, 밥 잘 챙겨주고, 잠자기 좋은 잠자리를 잘 제공해주니-

해적 소굴보다는 이 나라 감옥이 더, 나은 모양이지!!!

 

그 놈들 눈에도 눈구멍이라고 이나라가 치안이 잘되어 있고 자유 민주적인 신사나라임을

조사 받아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몸과 마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나 보다. 

 

다행히도 석선장의 용태가 안정되고 희망적이라 하니 고맙고 우리 모두가 쾌유를 빌고 있다.

하루 빨리 석선장님이 완쾌하셔야만, 아덴만작전이 100% 완벽히 성공했다 할 수 있을터인데, 

 

☆ : (새해 五福이란 뭐지?)를 계재하였지만 저가 실수로 삭제를 눌리게 되어 글이 사라저-

      복원 방법을 몰라 대신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아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UDT 대원들)

 

- 남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