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넘 많은 세상 나도 말좀해보자!

년말(年末) 년시(年始) 에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은 살기 힘드는데,

당신네들은 왜이래 국가사회를 혼란에 몰아 넣고 분탕질하나?

철도노농조합이나 민노총 야권(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시민단체가 응원하는 속에) 등이 한대 어울려

시청한 복판에서 지리한 굿판(데모)을 자기네들 끼리끼만 신이나서 22일간이나 벌여왔다.

그 큰길을 막아 놓고 자동차나 사람통행이나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격게 하는데 다가 이 마이크 저 마이크에노동 귀족 마피아들의 철밥(다이야몬드)통의 잡음소리에 안거래도 먹고살기 힘든 서민과 백수들은 딱 죽을 맛인데 (특히 직장도 없는 백수한데) 부애채우는 소리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밥통만은 남한데 양보할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흔들어 되는 행태가 도데체 뭘 어째해 보겠다는 잡소리인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잘 번다는 삼성의 직원 년평균봉이 약 6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쯤 되나 본데-

이들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흑자만 내지 적자를 현재는 내어 본적이 없는 알아주는 세계적 일류기업이고

코레일은 17조의 국민 부채를 지워 놓고 매년 5천억원이상 국민 혈세를 수혈받아 유지하고 있다.

 

기관사의 년봉은 9천여만원이나 되는 모양이고(대한항공 아세아나 기장 년봉도 약 9천5백만쯤 되나보다)

한푼도 벌지 못하는 적자투성이의 철도노동자 평균 년봉이 6천5백만원 쯤, 된다고 하니...!

수익을 극대화 하고있는 민영 기업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뜯어 고처야 겠다는 한숨이 절로나온다.

(영업이익을 일전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 우리나라 최고수익을 내는 삼성직원과 년봉수준이

그의 같다고 하니 정말로 얼토당토아니한 부조리에 놀랠 "노" 자다) 

돈을 벌어서 정당한 임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국민 주머니를 말없이 털어서

가저 간 꼻이다. 

 

대명천지 밝은 하늘아래 똑 같은 끼리끼리의 사람들이 야합하여,

국가와 국민의 국태민안과 평화 행복을 추구 해 주기 위해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마운 "독립" 투쟁을 거리에서 하고 있는가?

오직 자신들만의 밥통을 안 뺏기고 지켜겠다는 싸움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마치 몸에 불붙힌

쥐 한마리가 조계종에가 불을 붙이고 민주당에가 불을 붙이며 민노총에가서 뱀처름 또아리틀고  또 불을

붙이이고, 미꾸라지 한마리가 국가사회란 우물안에서 물을 꾸중꾸려 불순물을 먹고사는 세균과 같은 단체들을  또 끓어 드리고 신통방통하게 무슨 비밀결사 조직들 처름 체계적으로 은밀히 곡예를 능숙하게 한다.

 

대한민국이 반민주적이고 독재국가라고 떠덜어 대면서 저그 맘대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불법투쟁을

해도 아무탈 없고. 마냥 까불어도 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넘어서 방임민주주의까지 된 것같다.

그리고 국민의 대통령을, "박근혜 아웃" 이라고 외처되는 "노피아" 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좁은 대한민국안에 왠 놈의 성역(聖域) 이 그리 많아?

조계사 및 종교단체 등, 야당사무실, 민노총사무실 기타 등등,

이런곳은 우리 헌법이 미치지 않은 다른나라 "治外" 법권지역인가?

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 게 하는 썩어 빠진 "보호막"에 갖친

공권력이 너무 딱하고 안서럽고 이런 비상식적인 관행은 서로가 스스로 당장 타파 해야 한다.

공권력은 어떤 곳이던 나라안에서 법,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다. <어느 나라에서 수배자들께 이런 예가 있나?>

도피자나 범법자가 은신해서 저거 맘대로 기자회견해가며 국가와 국민을 자기들 뜻대로 우롱하고 까불어 되도, 체포영장을 가지고도 법 집행을 하지 못하다니 이러니까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라안에 만연하고 

같은 법 안에서 서민들이라면 찍소리도 못하고 잡혀가는데!

왜 불법지명수배자 몇몇사람이 나 여기있소 나 잡이봐라! 하고 깝죽되는데,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보고있는거여?

대다수의 국민 눈치는 보지 않고, 야당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눈이 무서워 못잡는 다면 

법이 짖밟히고 국민을 무시하며 우습게 봐도 됀다는 국가(정부)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 

 

어디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한 자유경제(경쟁) 체제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모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원칙이고 모든 산업의 "긍극적" 목표는 상호경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자유경제체제의 원리인데 철도민영화는 왜, 않된다고 철도노동자들은 야단법석을 떠나?

 

지금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고 <"공공기간산업"> 으로서의 상호경쟁체제로 코레일발전을 위해

도입하겠다는데 왜? 억지로 <"민영화"> 라고 우기며 반대한다 하니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당장 시행하지도 않은 <민영화> 반대라니 전연 명분도 없는 억지 이유를 같다 붙이며 국민을 바보로

알고 볼모로 잡아 <"다이야몬드 철밥통"> 을 자끼들 끼리만 마르고 닳도록 해먹고 지키려는 집단적인

직무유기 형태로서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은 데모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다,

 

철밥통들은 민영화는 안된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이론적으로 왜, 안된다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공공재"> 를 사유화 하지 말라는 것이 명분인 것 같은데 철도 노조에서-

어떤 이유를 내다 걸던지 간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밥통을 지키겠다는 구차한 이유를

거를듯하게 포장해서 같다 붙이는 것이니 그런 답변으로서는 합리적인 이론이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바에야 "공공재" 중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공공성상호경쟁" 이던 "민영화" 이던 간에 <자유경쟁체제> 가 국가사회전반에 이루어 저 가야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고객)에게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원가를

절감해가며, 사람과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기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체재가

적합하다는 당위성과 방향이 있어야지-

무조건 민영화도 아닌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만을 예단하고 민영화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데모의

명분이 되지 않은 얼토당도 않은 이유다.

국민의 불편을 야기할 목적하에 강압적으로 집단적 요구를 관철하려고 불법 데모를 일방적으로 자행함은, 경우에 맞지 않은 짓으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잃어 배척을 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국철도는 그간 독점적으로 112여년가까히 관료적 형태에서 홀로 경영해온 타성에 젖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법부조리가 많은 공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존재해 오고있다. 

국민의 혈세지원 없이는 도저히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대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독식하는

잔치상으로 누구의 간섭도 안받고 잘 못 변질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오늘날 코레일의 현주소다.

 

김영삼 김대중정부에서도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철마피아의 데모저항에 굴복하여 포기하였고-

노무현정부때 민영화를 하려다 철밥통들의 전쟁에 부디처 민영화는 포기하고 절충해서 새로 만든 것이

<"철도청국가기관에서 코레일공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오던 것을, 이명박정부에서도 개선방법을

시도해보다 광우병 촛불집회에 혼이나 적극적으로 개선치 않고 어물적 포기하고 넘어 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공기업들 누적적자와 빚이 이대로 대물림 하다간 나라를 말아 먹게 되어 있으니 강력하게

공기업구조조정에 나서며 철도가 그 첫 대상이기 때문에 이 것을 개혁 못한다면 다른 모든 공기업

구조조정도 물건너 가고 말 것이다. 

그 부채는 산더미처름 불어나서 다음 정부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죽어 나는 것은

국민(세금)이고 나라는 부도가 나게끔 되어 가며 후대의 후손들에게 선대들이 후대들에게 해결치 못할

빚만 떠안겨 논 꼴이 되어 갈것이니 나라를 위해선 부실공기업은 이 싯점에서 반드시 정리개혁해야 한다.

 

전, 전, 전, 전,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박근혜정부도 곯치 아픈 것을 떠안지 말고 은근슬적-

나, 몰라라 하고 눈감고 편안히 5년을 넘어 가면 그만인데 박대통령의 신념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개혁하고 있으니 국민은 정부에 지지 성원을 보내야 한다.

 

이 철도 쟁의는 기업정상화를 위한 철도노동자와 코레일간의 양 당사자 문제이다.

우리 옛말에 불난 불은 끄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는데 종교계 야권(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민노총 시민단체 숨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틈틈이를 노리고 있는 지하당) 등 등은,

싸움을 말리고 불은 끌 생각을 하지 않고 제 각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끓며 문제를

자꾸키워 일을 어렵게 만들어 가, 이 와중에 자신들 덕볼 생각만을 다들 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종교계던 정치계던 어떤 곳에서도 제 삼자 개입으로 노동분쟁을 조정해서는 좋은

방법이 절대로 아니다.

어디까지나 노사간 당사자끼리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삼자개입으로 중재해결하려는 것은 좋치

않은 선례만 남기게 되고 곪은데 항생제를 자꾸 투입하다 보면 내성만 키워 결과적으론 더 나쁘게 된다.

 

따라서 이 번 쟁의에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의 조정이 노동자의 꽉막힌 퇴로를 열어주어

데모를 푸는데 기여했다 하는 것이 잘한 것처름 폼내지만, 내가 볼 때 지극히 잘못한 짓이다.

옳바르게 해결되어야 할 노동쟁의를 정치권에서 그들의 공명심이 앞서서 일을 그러치게 한 것같다.

왜냐면, 철밥통들이 <"법과 원칙"> 에 의해 곧 "무너지게" 끔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을 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할 것을 끈을 이어 살려놓았음으로 앞으로 불씨

(투쟁)를 더 키울 가능성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또 다른 노동계의 투쟁에서도 이 방법이

다시 역이용되는 이런 악순환 행위가 정치적으로 자행되는 하나의 좋치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절호의 기회에 모든 노동계의 버르장머리를 철저히 고칠 찬스를 이로서 잃게 되었다) 

범법수배자에게 정치권이 찾아가 약정서를 비밀히 체결하여 자랑하는 듯한 행위는 참, 잘못되었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노사간에 스스로 해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전통을 세워야 했는데-

제 삼자 개입으로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얽키게 되어버려 애석하게도 꼬였다.

 

이미 정부는 국민에게 긍극적으로 민영화는 하지 않는 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다만 코레일의 수서발 자회사를 만들어 (주시식비율 철도 41% 국민연기금59%) 상호발전을 위한 경쟁체체로 역시 코레일과 같은 공공기업으로 출발하며 박근혜정부동안엔 절대로 완전 "민영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엔, 왠 정부가 그리 많아?

입법 사법 행정 삼부외 종교부(불교.천주교) 정당부(민주당 정의당 통진당끼지) 민노총부(전교조)

시민단체부. 등 마치 정부의 부(部)처름 기라성 처름 설처되니 말없이 지켜보는 국민만 피곤하고 불안하다.

하도 지잘났네 하는 넘들이 많치만 그들도 오직...... "<모두들 지 밥통만을 위한 부(部)> 들이지"-

이들이 누굴 위해 그 잘난 입들로 씨부렁거리나? 다 제 각각 지 (다이야몬드) 밥통들을 위해 작난들 친다.

이들 중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적 봉사로 일하는 사람을 현미경을 대 놓고 찾아 보라! 

 

국가는 법이 바로서고 공평해야 공권력이 바로서며 공권력이 바로서야 국민이 안녕하고 행복해,

나라가 발전해 갈수있다.

조계사, 민노총, 민주당에 은신하여 체포영장으로 지명수배받고 있는 불법행위자들을 공권력은,

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없이 단호하게 집행해서 법대로 체포처리하라!

그리고 복귀한 파업인들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로서 파면 면직 감봉 무노동 무임금 등으로

엄단하고 여지껏은 복귀하면 적당히 눈감고 넘어 가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노동귀족들에게도

실직(失職)의 아픔과 그 고뇌를 알게 해야 한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직업이 복에 넘처서 안하무인격으로 멋대로 길을 막아 놓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해서 굿판을 심심하면 마음대로 벌이는 짓거리는 직업이 없거나

실직한 많은 백수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함을 느끼는 양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깨어 있는 사람들(참,국가원로 종교인, 선배, 기타 현인들) 은 막무가네인 그들을 옳바르게 가르치고

채찍질을 해주어야 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 말고 부추기지를 말자!) 

 

우리나라도 이젠 집단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의 반열에 까지 올라 갈수있도록 국가사회가 그만큼 키워줘

왔으니 지금부터는 (국가사회에 자신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위해-

국민들에게 반대급부로 "감사의 환원" 을 할줄아는 희생적, 헌신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도 이제는 깨우치고 자신의 직분에 책임을 가저야 할 때도 되었다.

 

그리고 민노총, 조계사, 민주당사, 기타 다른 곳에서 피신중인 "철도노조지도부" 의 수배자 들은,

더 이상 꼭꼭 숨어서 법망을 피해 다니지 말고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자진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권리" 를 법과 국민앞에 그 합당한 이유로 소명하라!

숨어서 더이상 국가사회에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젠 노사간의 문제(문화)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가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도 되었지 않은가?   

          

정치인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기타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떡하면, 국민들이 그들의

한패인양, 국민을 들먹인다. 

도매값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앞으로는 그만 팔아 먹으라!

 

 

-남경-

20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