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군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사형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29일 김영삼 정부 말기에 사형집행 지치침이
하달되었고 12월 30일 새벽에 흉악범 23명을 사형집행, (處刑) 했다.
이, 마지막 사형집행은 김영삼정권에서 시행되었고 1998년 제 1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자신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로 퇴임하였고 이 후도 사형선고는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었지만,
사형집행 (處刑)은 오늘날 까지 이뤄지지 않고 그냥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 사형집행 대기자는 59명 이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176명.
1) 노인과 부녀자 20명을 살해하고 "장기 일부를 먹었다" 는 말까지한
유영철은 2005년 사형이 확정됐으나 2023년 09월 현재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죽지이 않고 잘 살아 가고 있다.
2)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2009년 사형이 확정됐으나
2023년 09월 현재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살아 가고 있다.
3) 여성과 노인 등, 9명 살해한 정두영은 2001년 사형이 확정됐으나
2023년 09월 현재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만 살아 가고 있다.
연쇄살인 범 등등, 아직 미 집행자에 포함되어 국영호텔에서 편히 범죄자들은
두 다리 쭉 뻗고 배 뚜디리며 목 짤릴 걱정 없이 "국민세금" 으로 의 식 주.
염려놓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 생명 다 할때까지 잘들 살아 가고 있다.
犯罪로 인한 피해자의 家庭은 통째로 철저히 廢家되고 육체와 정신적 많은
후유증과 恨을 남겨 補償과 치유, 불가능한. 어떤 말로 다 하지 못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경계할 본 보기로 사형집행 (處刑)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
따라서 범죄자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밤이나
낮이나 흉측한 범죄 위협으로부터 밖에 나들이를 맘 놓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른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 하고 죽어간 국민들에 대해, 그 잘난, 판사, 검사,
정부, 국회의원 나리들 중,...
그 누가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한" 을 풀어주고 책임을 저 주나?
나라의 안보도 중요하고 자주 나가는 외국 나들이로 국가외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로 지금 다 힘든 국민 삶을 더 더욱 잘 챙기고 특히
민생을 위한 치안 공백이있어서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빛이 나지 않으니
제일 먼저 국민 경제와 나라 내부 치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마음 놓고 좀, 편히
서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민생정치"를 (윤 정부)는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
죄를 지어도 대한민국의 "물렁법" 때문에 겁을 내지 않고 재수없이 잘 못 걸려
(감옥)에 가면, 편히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줘 별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니
얼씨구나, 좋다로...
죄에 대한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고 또 또 범죄를 저질어 국영호텔가는 것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책을 못느끼고 어찌보면 힘든
사회생활보다 자유야 좀, 제한적이지만 범죄자들은 (국영호텔살이가) 편하고
더 좋지않을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어도 말로만 사형선고지 참형 당할 염려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겁도 없이 지 맘대로 많은 사람들께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自行하고도 적당히 잘하면 빠저나올 구멍도 많으니 (법을 무시하고 감옥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범죄자들의 얼굴사진이나 신상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꺼득하면
물렁한징역 아니면 집행유예 남발로 또는 벌금으로 죄를 때우게 하니
위엄있고 추상 같지 않은 법 집행하는 방법이 한심하고 답답하다.
(법죄자들에게는 무거운 고통을 주어 정신적, 육체적, 견딜수 없는 후회와
참회로 눈물겨운 반성의 집이되는 국영호델 살이가 되야 하지 않겠나? )
피해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범죄인 만큼 인권존중이나 피해 보장을 해주지도
못해 범죄인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 피 멍던 가슴은 말 할 곳도 없다.
요즘 또 데모꾼들 조차 밤을 세워가며 사회혼란과 많은 국민들의 안민
방해와 극심한 교통피해를 주고 데모하는 것도 (자유)라며 허가해주는
판사 등등,
범죄자인 가해자들만 인권, 자유를 보장 해주는 듯하니 피해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 법을 만드는 정신 머리가 참, 썩어 빠진 公職者란 인간들도
요소 요소에 너무나 많다.
罪지은 犯罪者들을 法으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지 않고 중 죄인도 가볍게 처리해
사형선고를 해도 죽이는 死刑執行이 없다보니 범죄를 예사로 하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판사, 검사, 정부, 정치인 등은 이유야 어찌됐던 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할 첫째 義務者들이 먼저 스스로 明文法을 違反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실태는 權善憎惡과 正義를 모른체하고 입만 나불거리는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따라서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지 않은가?
판사로부터 사형 선고가 되면 검사는 절차에 따라 사형집행을 해야하는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약속인 법인데 정치꾼들의 눈치를 판사나 검사가 살피다
보니 판결과 사형집행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이들이 合作해 民弊를 끼치고
正義實現을 못하게 하고 있어 국민만 불안에 떨며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고있다.
김영삼정부 그 이후 2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대한민국을 분류하고 있다)
몇 몇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는 완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지난 15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때까지 총 7건의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되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않았다.
사형존속국가
미국(일부 주는 예외)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유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중화민국(대만) 태국. 싱카포로.
아프카니스탄.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완전사형폐지국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폴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네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헝가리.
그리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부탄. 리히덴슈타인. 라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토니아공화국.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몽골.
실질적사형폐지국가
러시아. 대한민국(잠정) 라오스. 몰이브. 자메이카.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케냐.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통가. 쿠바.
원래 사형제도는 국가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살인범인에게 공적(公的)으로 보복하는 제도다.
현 상황은 사형제에 대한 찬, 반, 논란이 거세 집행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되는 분위기지 만,...
(얼마전 사형집행 처형장을 재건하고 보수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遵法을 기대해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게 나라 라고 할 수 있겠나?)
다른 國家나 기타 눈치 보지말고 우리 法 대로 우리 主權으로 우리 法에
明示 한대로 犯罪者들이 무서워 벌벌떨고 오줌,질질싸게끔. 强力하게
法, 執行을 똑 바로하라!!!
철학자 "칸트" 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各, 國家 事情이야 어이 됐던 死刑執行 問題는
法에 따라 基本的으로 우리의 主權的인 決定事項이다.
犯罪로 家庭을 廢家 시킨 흉악한 범죄자는
이, 승도 저, 승도 갈곳을 없게 해야 한다.
2023.10.01.
세상만사
-단해-
(이글은 네이버 세상만사 남경에도 같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