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익 집단들이 눈에 봬는 게 없나?"
(자기들 멋대로 법위에 올라 타, 무법 천지를 만들어 놓고)
국민과 공권력을 개 무시하고 자기들 지갑만 양 껏 꽉 채울 욕심으로,
광화문 일대를 점령해 차마 눈뜨고 못볼 막가는 짓을 맘대로 하다니?
경찰의 해산 명령은 저것들이 웃기고 있다꼬 놀리기까지...
(민노총 (민폐총) 이)
덕수궁 돌담길을 오줌통으로 만들고 찌린내가 천지를 진동케 한다.
5천2백만 국민의 민생을 담보로 잡아 자기 집단, 이익만을 위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1박2일로 데모를 하겠끔 "왜"
판사나으리들께서는 국민을 외면하고 그런 데모 허가장을 민노총에
내줘, 이 난장판을 만들고 국가사회에 불안과 불신을 조장합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국민상황은 조금도 고려치 않고...
"판사나으리" 들은 딴 나라 사람들입니까???
(부작용을 무시하고 1박2일로 데모 허가 해준 이유를 대답 좀 해보시요)
전국 민노총 회원이 약 82만명쯤 되나 본데 이들이 전 국민 5,200백만명의
안녕과 국가 법 질서 및 국민행복추구권을 자신들의 이익집단 이익만을 위해
담보로 잡아 민폐를 너무 자주 심각하게 손상케 함으로써 나는 민노총이라
부르지 않고 앞으로는"민폐총" 이라고 부를 것이다.
민폐총은 지난 16~17일 세종로 일대를 점거하고 밤 낮으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데모를 해 그 민폐가 하도 많아 눈 뜨고 말을 다 할수가 없다.
그들의 데모 목적은 오도 간데도 없고 오직 거리는 술판으로 씨끄럽고 난장판이돼,
도로에서 오줌싸고 또... 담배꽁초 술병 등, 소음과 잡다한 쓰레기 치울 것도 너무 많아,
뒷처리를 하는 어느 환경 미화원의 탄식하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는다.
나도, 노동자지만 이건 해도 해도 똑 같은 노동자끼리 너무 한다.
다 같은 노동자로서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건만 치워도 치워도 더럽고
끝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를 가는 일본사람들이 만일 이런 데모를 했다면 말끔히
뒷 처리를 하고 깨끗히 잘도 치워 우리같은 사람들이 별 손볼일 없이 그의 다 정리를
잘하고 갔을 텐데, 아직 우리는 일본에 비춰워 각각 집단의 법 질서 준수와 그 사람
됨됨이와 정신이 멀어도 멀어도 한 참 멀었다고 한숨을 토해 낸다.
판사님들은 어찌해서 (민노총)이 이런 데모를 하도록까지 허가를 해 줬나?
법원 판사나 이를 방관한 경찰관들의 한심한 작태는 많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우선 대통령님께서도 왜 이런 일이 서울 중심부에서 발생하도록 내버려 둔지를
말씀 좀 해보시고 서울시장이나 경찰청장님들은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님들 눈 똑바로 뜨시고 세상을 좀 크게 보시오!!!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올바른 정신과 용기로 일좀 잘하시요!!!
대부분의 판사님들과 경찰관님들도 다들 바르게 직무에 충실하지만,...
우리사회에 확고하게 정의가 있는 지 없는 지 햇갈리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녕,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질서가 법규에 따라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님께서도 살펴보시고 이런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국민이 안심하고 공권력을 믿어 일하고 편히 잠잘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시법이야 법률적으로 그 조문이 어찌되어 있던지간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 상식선 안에서 법 조항이 적합하게 잘 운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모도 일상적 사람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해가 떠있는 그안에서만
할 수있도록 규제해야 하고 어떤 이유를 달아 편법, 탈법으로 무슨 무슨 야간 문화제니
하는 따위의 사기같은 술수로 밤을 세워가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가는 불법적인
데모를 법원이 허가하고 경찰은 그걸 이유로 방관하는 그런 어이 없는 일을 사법부나
정부가 조장하고 묵과하는 듯 해서야 이게 말이됩니까?
판사의 그 허가와 정부 경찰의 그 방관으로 국력의 낭비와 도로교통체증 소음공해
사회불안, 서민 생활과 안민방해, 폭력사태, 상호불신, 쓰레기산적 등등, 그 많은
민폐의 후유증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 입니다.
물론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2017년 8월 시민단체활동가, 민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를 출발시켜 이 위원회가 용산철거민화재참사,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반대시위, 밀양송전탑농성진압 등등, 사건 5개를 파헤치고
경찰의 과잉진압,인권탄압이 있었다고 데모측에 유리하게 손들어 판단해 줌으로써,
(경찰은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정까지하고) 데모대 앞에서
공권력을 억망으로 만들어 경찰의 힘을 빼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몸을 사리게 했다.
당시 구은수 경찰청장 등 기소해 구 청창을 비롯한 경찰4명 벌금형.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공사가 14개월 지연으로 275억원의 손실이 났지만,
문정부는 대법원, 시위대의 유죄확정판결을 뒤집어 41명을 특별사면하고
평택쌍용차 점거농성 해산에 있어서 경찰 140명이 부상당하고 진압과정에
투입된 (경찰중대장은 징역을 받게 해) 문정부는 경찰공권력을 아예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
문정부때 공권력 질서가 다 망가저 경찰이 요즘까지도 되레 노조에 번번히
조롱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부가 만든 경찰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데모를 막지말라,
또 시위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은 자제하라고 권고도 하면서
(박근혜정부가 강정마을 시위대에 청구했던 구상금 34억원도 포기케했다)
따라서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저
경찰사기와 국가 공권력은 그 위신이 억망이 되고 땅에 떨어젔다.
어찌된 판인지 경찰은 집회를 제한해 (막아)도 데모한 주체측이 소송을 내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데모)측의 손을 들어주니 공권력이 짓밟히고 무기력해
질수밖에 없다고 경찰들은 한숨을 내품어면서 탄식한다.
이제는 법과 원칙대로 공권력을 바로 세워 편법 탈법 불법으로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는 민폐총 같은 데모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민폐를 끼치지 않은 평화적인 민노총 및 기타 시위는 자유롭게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미국은 시위(데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보장된
나라지만, 그 법규준수를 위한 공권력이 강력하고 엄격하다.
미국 시위대 (데모) 제1행동요령은 경찰지시를 따르라 다.
데모대가 경찰에 미리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장지시에 불복하는 행위는 아예 상상하기도 힘들다.
행사구역이 아닌 차도나 인도를 막거나 건물입구를 점거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넘어 체류할 경우엔 당장 제재를 받는다.
경찰이 친 펜스를 한 발짝이라도 넘었다가는 바로 체포당할수도 있다.
뉴욕 맨해튼 5번 중심가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한 공익행사
즉 부활절이나 9.11테러추모일,추수감사절 행사 등을 제외하곤
집회허가를 내 주는 일도 드물며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사용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뉴욕시민자유연맹" 은 경찰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라
저항하거나 대들었다간 가중처벌 된다고 안내한다.
앞으로 우리 경찰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지말고 국민을 믿고
강력하게 정당한 법집행을 해야하며 판사는 법규에만, 억매이지 말고
모든 국민의 안녕과 질서 및 행복추구권의 "상식선" 에서
경찰의공권력을 뒷받침해줘 사회 정의가 확립되고 유지되어 갈수 있도록
("공권력을 보장해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민노총이 덕수궁돌담길 인도를 점거하고 1박2일로 자면서까지
민폐총 (민노총) 데모하는데 편히자라고 보초서주는 경찰???
공권력으로도 해산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찰이 참, 한심하다.
천대받는 공권력에 대한민국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 않을 것 같다.
법원의 공평한 저울잣대는 한쪽은 국민 한쪽은 이익집단의 데모에
법규야 어이됐던 판사는 국민쪽에 무게를 더 두고 저울질을 해야한다.
국가의 가치란 결국 국가를 조직하는 국민의 가치가 아닐까?
2023.06.01.
(2023.05.20일 작성)
이글은 네이버 세상만사 남경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저 블로그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댓글, 답글, 다는 공간이 컴에서는 모두 통째로 없어저
그간 찾아오신 고마운 벗님들께 답글을 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장애가 시정되는 날 기쁜맘으로 님방들을 일일히 찾아뵙겠어요.
감사드리며
세상만사
남경(단해) 올림
(좀 도와주세요)
게시물을 작성하여 임시보관함에 보관된 글을
발행하려 해도 도저히 발행할 수 가 없네요
네이버에는 간단하게 임시보관 게시물을 오늘 발행
했습니만 디스토리에서는 게시물 발행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게시물 발행방법을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
매월 1일에 저는 꼭 한 건 씩 저 창작물을 게시하는데
7월 01일 "술 몇 방울이 에쿠스차 한대 값이란다"의
글을 게시코저하나 도저히 발행이 안됩니다